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화부는 7일 공문을 통해 “웹보드게임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라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 게임을 건전한 오락이 아닌 도박으로 운영하려는 시도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가 꾸준히 화두에 오르고 있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게획을 다시금 천명한 것은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웹보드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고시 통과를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문화부는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 충전 1개월 30만원 제한, 1회당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1만원으로 제한, 1일 현금 10만원 이상 잃은 사용자 48시간 게임접속 차단 등을 골자로 한 행정지침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 상위법령 부족을 이유로 통과를 거부했다.
문화부 측은 규제개혁위원회도 웹보드게임에 대한 사행적 운영에 대해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게임법령 개정을 추진해 시정권고를 통과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웹보드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게임사들 또한 “업계도 불법 환전상 차단을 위한 규제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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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웹보드게임 규제 재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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