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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3천만 원짜리 아이템 복구 소송한 60대,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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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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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0-18 오후 6: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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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제기된 사상 초유의 ‘아이템 복구 소송’을 제기한 한 60대 여성 게이머가 패소했다. 온라인 게임 인첸트 실패로 인해 아이템 소송 복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18일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60대 여성 유저 김모씨가 개발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아이템복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말 ‘리니지’를 시작해 7개월 만에 레벨을 고수 수준인 70레벨로 올린 뒤 12월 2일 오전 8시 정도에 사건의 핵심인 ‘진명황의 집행검’의 인첸트를 실행했다. 실패할 경우 아이템이 소멸할 위험이 있는 인첸트였지만, 결국 인첸트에 실패를 했다.
최고 3천만 원에 거래되는 아이템이 인첸트로 깨버리자 김모씨는 소송을 했다. 바로 이 ‘진명황의 집행검’을 복구해 다라는 것. 김씨는 민법에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법률을 근거로 해 소송을 진행했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고가의 아이템이 소멸될 위험을 무릅쓰고 인첸트를 실행할 이유가 없었다"며 저가의 아이템을 인첸트하려다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는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현미 부장판사)는 인첸트가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템 소멸을 확인한 뒤에도 다시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 아이템을 인첸트했고, 곧바로 무기 마법 주문서를 구매했다“라며 ”여러 번의 인첸트를 실행했는데 특정한 실행만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봉인 해제, 마법 주문서 구입 등의 단계를 거쳐야만 인첸트가 가능하다"며 엔씨소프트가 아이템 소멸의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의 단서조항도 제시, 착오라고 가정해도 3천만 원짜리 아이템을 인첸트한 것은 중대한 과실인 만큼 복구해줄 필요할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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