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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검찰, 전병헌 前 수석 불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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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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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18 오후 3:4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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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권 고위 관계자 출신이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8일 전병헌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병헌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시절 GS홈쇼핑, KT,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각각 1억 5천만원, 1억원, 3억원 등 총 5억 5천만원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이 GS홈쇼핑, KT,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최고급 숙박 서비스를 받은 혐의도 있다.
또한 전병헌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시한 예산에서 10원도 빼지 말라"는 전 전 수석의 요구를 받고 예산안에 20억원의 예산을 실제로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착수를 계기로 논란이 일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이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협회 자금 1억 5천만원을 개인 해외출장비나 의원실 직원 급여 등에 유용하고, 201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시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으로 현금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을 압박한 후 협회 후원을 요구하거나,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에 예산 편성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충실한 공판 활동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겜툰 변인호 기자(araysian@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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