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 불법프로그램 이용자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며, 불법프로그램 판매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될 가능성이 시사됐다.
넥슨은 10월 16일 올해 초 용인서부경찰서에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의 불법프로그램 판매자 및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총 11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판매자는 벌금형 확정, 이용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넥슨에 따르면 불법프로그램 이용자의 '기소유예' 처분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검찰의 '기소유예'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에 따라 '피의사실(범죄행위)'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넥슨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넥슨은 쾌적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해 공지사항을 통해 영구 제재, 특정기간 게임 이용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유저들이 직접 불법프로그램을 신고하는 ‘클린 캠페인’을 통해 신고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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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 '핵' 이용자 '기소유예'…'핵' 이용자 처벌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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