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유저가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첫 관문에 오른다. 대상은 4월 16일 위원회 심의를 앞둔 'AB 1921(게임 보호법)'이다. 위원회 통과 시 본회의 표결과 상원 심사 등을 거쳐 주지사 서명까지 받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게임 보호법'은 2026년 2월 12일 발의된 법안이다. 유료 판매된 서버 연결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종료 60일 전부터 게임 내 직접 고지와 공식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종료일·중단 서비스 범위·보안 리스크 등을 유저에게 알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서비스 종료 2개월 전부터 신규 판매를 금지한다. 종료 시점부터는 독립 실행 가능한 대체 버전 제공·오프라인 전환 패치 제공·전액 환불 중 하나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구독 서비스나 무료 게임, 구매 시점부터 오프라인 영구 다운로드가 가능한 게임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법안 논의 배경에는 '더 크루' 서비스 종료 사태가 있다. 유비소프트가 2014년 출시한 오픈 월드 레이싱 게임 '더 크루'는 2024년 3월 서버가 종료되면서 구매자도 게임을 더 이상 플레이할 수 없게 됐다. 이를 계기로 게임 보존과 디지털 구매 권리를 요구하는 '스톱 킬링 게임즈' 운동이 나왔다.
‘스톱 킬링 게임즈’는 유료 게임이 서비스 종료 후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서비스 종료 후에도 오프라인 모드나 커뮤니티·사설 서버 등으로 유저가 게임을 계속 즐길 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고, ‘게임 보호법’ 초안 작성 과정에도 자문으로 참여하면서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라이브 서비스 게임은 운영사가 서버 종료를 결정하면 게임 접속 자체가 막히는 관행이 반복됐다. 특히 서버 인증이나 온라인 접속을 전제로 설계된 유료 게임은 패키지처럼 구매했더라도, 서비스 종료 후에는 유저가 보유한 게임을 실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졌다.
쟁점은 디지털 게임 구매가 단순한 접속 권한인지, 일정 수준 지속 이용을 기대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인지로 압축된다. 서버 운영·보안·라이선스·콘텐츠 업데이트 등 여러 조건이 묶여 있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산 게임이 운영사 결정으로 사라지는 구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게임 보호법’은 라이브 서비스 게임 서버 종료 후에도 유저가 구매한 게임을 일정 부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라며 “단순한 지역 입법을 넘어 글로벌 게임 산업 전반에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서비스 종료 관행’을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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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만평] 캘리포니아 게임 보호법, ‘서비스 종료 관행’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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