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발의하는 6살 미만 청소년의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온라인 게임 접속과 이용을 막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의 기준이 모호하게 발표되면서 업계 내외의 비난이 봇물치고 있다.
여성부는 8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안을 확정해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유예하는 게임이 많고 이 구분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셧다운제는 20일부터 PC와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된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실제 단속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적발된 서비스 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한 적용이 2년간 유예되고 이에 대한 사유가 ‘심각한 인터넷 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다. 스마트폰은 비싸서 청소년 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다며 적용이 유예됐지만, 이보다 더 비싼 일부 콘솔기기는 셧다운제 적용을 받는 등 정책의 혼선이 매우 심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콘솔기기에 대한 규제 기준도 모호하다. ‘닌텐도 위(Wii)’처럼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기는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엑스박스’처럼 인터넷에 연결해 쓸 수 있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셧다운제를 적용받는다. PC게임 또한 ‘스타크래프트1’과 같이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일부 게임들은 적용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스타크래프트2’는 개인정보가 수집되므로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상 해외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여성부는 적용 유예 기기와 게임물에 대해선 내년 11월19일까지 평가를 실시해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재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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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모호한 기준에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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