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문화연대는 지난 14일, 발송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발송했으나 묵살 당하자 성명서를 발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문화연대가 이렇게 발끈하고 나선 배경에는 이유가 있다. 당초 문화연대는 여성가족부에 발표된 시행령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 18일까지 답변서를 요청했으나 여가부측은 청소년매체환경과 조린 사무관을 통해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기 때문이다.
여가부측은 공개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후 헌법소원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굳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에 문화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 청소년, 게임업계 등의 찬반 논쟁이 뜨겁고, 셧다운제는 헌법소원 중인데 그런데 여가부가 공개질의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셧다운제 시행 당사자인 청소년 및 시민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셧다운제 입법목적인 ‘게임중독 예방’에서 ‘게임중독’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가부가 게임중독에 대한 선행조사자료나 전문성을 갖고 시행방안을 준비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평가자문단, 게임업계와의 협의체 및 민원센터,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병원 등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며, 예산을 어떻게 확보 및 운영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은 점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연대는 성명서 말미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토론회와 성명서를 통해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 결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여가부는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당사자인 청소년 및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질의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겜툰 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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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셧다운제 공개질의 무시한 여가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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