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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머니 재화 인정’, 현금거래 시장 변화?

작성자 :	등록일 : 2012-04-17 오후 2:52:11

신작 블록버스터 게임들과 주목작들의 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게임 시장의 판도를 결정짓는 축 중 하나인 아이템거래 게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법원 판례가 등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모씨(41)가 “게임머니는 재산가치가 있는 재화가 아니므로 이를 중개한 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법원이 1심 판결을 확정하고, 게임머니에 대한 재화 가치 인정과 이를 중개한 것은 적법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이 게임머니 중개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고 게임머니 자체에 대한 재화가치를 인정함에 따라, 게임머니 거래의 적법성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이템거래 중개와 대규모 게임머니 작업장들에 따른 세금이 적법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확정된 만큼, 국내 아이템거래 시장 체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10년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한 혐의로 인해 기소된 김모씨 등에 무죄를 확정했다. 원고 측은 2008년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거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덴을 중개한 혐의를 받은 것.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은 그러나 2010년 내려진 판결로 게임머니 현금 거래는 불법이 아니라는 무죄를 확정 받으면서 게임머니 거래에 의미 있는 판례가 남겨지기도 했다.

게임머니 거래가 합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이후 2010년 11월 ‘리니지’의 아덴의 현금거래를 중개한 윤모씨(41) 등이 아이템거래 중개를 통한 수익에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또 다른 소송을 진행했다. 게임머니는 재산가치가 있는 재화가 아니므로 이를 중개한 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이었다. 윤씨는 “게임머니는 온라인게임에서만 사용되는 정보장치코드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 국내에서 현금거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거래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매출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언급되고 있다.

원고인 윤씨는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의 현금거래를 중개해 주는 중개상으로 유저들의 아덴을 현금화하는 데 발생하는 중개금으로 수익을 내 왔다. 이를 통해 2004년 상반기에만 6억6720만원을 벌어들였는데, 이에 2009년 윤씨의 앞으로 남대구세무서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억 1855만 원을 부과한 바 있었다.

대법원 측은 판결문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게임머니는 재화이며 이를 판매한 것은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판매상은 사업자므로, 여기서 생긴 차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선 1, 2심 재판부가 모두 “윤씨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아이템 판매 뒤 매출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동력·열 등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게임머니가 ‘무체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항소심 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법이 환전을 금지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것’이라야 하는데 ‘리니지’의 아덴은 실력이 적용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득하지 않은 게임머니 거래가 적법하다는 판례가 나오고,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한 중개상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국내 게임업계의 아이템 거래 시장과 작업장 단속에 대한 변화가 불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이번 판례에 대해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세금 부과는 합법적인 사업에만 한다”며 “대법원이 리니지 게임머니 중개를 세법상 사업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국내에서 대규모 환전은 정식으로 세법을 적용받는 사업장들로 국한을 시킨 것이다. 이로써 불법으로 대규모 환전을 알선하는 등의 행위의 이른바 ‘작업장’들은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에 대한 재화가치를 인정하고 아이템거래의 대규모 중개거래에 따른 과세 여부가 확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쉬쉬’하며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템 사업 업체들의 분류는 물론 불법 작업장의 무분별한 범람을 막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이번 판례로 인해 불법 작업장들에 대한 단속과 숫자 감소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판례처럼 과세가 매겨지게 된다면 국내에서 기존의 작업장들처럼 대규모로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에 수익은 크게 줄어들고 불법 작업장들의 단속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게임 내 경제 시스템에 영향이 미쳐지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단초가 생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분별하게 작업장들이 생산하는 아이템들과 게임머니로 인해 많은 신작 게임들의 경제 시스템 붕괴가 초래되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불법 작업장들의 단속을 할 수 있는 과세 확정 판결은 건전한 현금거래 시장 조성에 일조를 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내 게임사들의 약관에는 여전히 아이템 거래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다”라며 “이번 판례로 인해 게임사들과 아이템 거래 시장의 공조가 이루어져 보다 원활하고 투명한 아이템 거래 시장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겜툰 송경민 기자
songkm77@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