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제 목 :
업계 자율규제 선언, 정치권도 동조할까 |
 |
작성자 :
|
등록일 : 2013-12-19 오후 6:17:12 |
|
|
 |
 |
 |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앞서서 자율규제를 선언했다. 특히 이번 자율규제 선언에는 정치권도 동조를 하는 환영의 목소리를 보태 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자율규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남경필, 이하 K-IDEA)는 지난 16일 '청소년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업무 서명식을 국회 본당 귀빈식당에서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K-IDEA와 관계부처 장관들, 귀빈들이 모여 최근 일련의 게임 과몰입 여론에 대한 자율규제 의지를 밝히고 이를 실천할 주요 방안들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K-IDEA의 남경필 회장을 비롯, 다양한 관계 부처 장관들과 통신 3사 관계자들,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자율규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게임업계에 규제의 목소리를 더하는 정부 부처 장관들이 모여 업계의 자율규제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밝혀, 정치권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 일변도의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K-IDEA의 자율규제 선포식은 최근 일련의 게임중독법 등 사회적으로 규제 여론이 게임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정치권과 정부가 날선 규제책을 내세워 게임업계를 압박하는 터에 국회 본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포식이라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자율규제안에 강제적 규제에 대해 게임업계가 직접적인 반대 논리를 내세워 직접적으로 맞서기보다는, 고강도의 자율규제안을 내세워 강제적 규제 프레임을 자율로 끌어오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날 K-IDEA가 중심이 된 자율규제 선포식의 시작은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의 발표였다. 최근 학생들의 스마트폰 게임사용이 높아져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사회적인 우려를 씻겠다고 나선 것.
 △ 업계와 협회는 이번 자율규제 선포식을 통해 강제 규제 일변도에 변화를 모색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 내용과 이용 현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무료 배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이 앱이 표준화가 되면 스마트폰을 발매할 때 기본적으로 앱을 탑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새해부터 앱 표준화와 단말기 탑재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고.
또, 모바일게임에 대한 국제 표준 등급분류 기준도 마련한다. 미국과 유럽의 관련 단체와 논의해 표준 등급분류 기준을 만들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국제 표준 등급분류 기준이 마련되면 국내 앱스토어 마켓 등을 통한 자율규제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K-IDEA 회장은 '청소년의 해당 앱 설치 의무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청소년 프라이버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던지고 싶은 것은 법이 아니라 자율규제다. 핵심인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동참해 함께 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자율의 시작이다. 그것이 완성하는 것의 핵심이 가족이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게임 업계 측에서는 이번 자율규제 선포식에서 확실한 방법론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K-IDEA와의 협의를 통해 자율규제 마련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체 대표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측은 “자율규제라는 화두를 던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으며, 강제적 규제보다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뜻을 모아 나간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협회 주도의 자율규제 선포가 업계뿐만 아니라 정계 또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날 협약식에는 남경필 K-IDEA 회장을 비롯해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위원장,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장, 김상희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업계에서는 KT 오석근 실장, SKT 조영록 실장, 삼성전자 김성은 전무와 게임사의 CJ E&M 조영기 부문대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장현국 부사장이 참석했다. 실질적으로 자율 규제를 실시할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 대표와 온라인 게임계, 그리고 정계와 정부에서도 이번 자율규제 협약식에 주목을 한 것이다.
 △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만큼 업계는 강제 규제 일변도의 훈풍을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업계와 대표 협회인 K-IDEA가 나서서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규제 일변도를 외치던 정부와 정계 의원들이 함께 자리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향후 업계를 둘러싼 규제 정국에 훈풍이 불지에 대한 기대감을 들게 하고 있다.
업계 규제에 가장 많은 이름을 올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김상희 위원장은 “게임이 신 성장동력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과몰입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 왔는데, 무조건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의 효력은 큰 실효성이 없었다”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업계가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다행이며, 국회 차원에서 게임이 청소년 성장에 도움이 되고 과몰입 방지에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자율적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자율규제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동안 꾸준히 게임업계에 대한 배척 의견을 유지하던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 업계는 이번 협약식에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5선 중진의원인 남경필 회장이 주도해 국회와 정부 측 인사들을 설득해 자율규제로 규제 방향을 바꾸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글로벌 등급분류 표준화 등 목표에 대한 걸림돌이 있지만, 업계와 K-IDEA의 의지가 적극적인 만큼 긍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희망적인 분석을 내 놓았다.
업체들도 게임 제어를 통한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게임 산업 전체가 사랑받게 해야겠다는 큰 뜻에 동참할 것을 밝힌 가운데, K-IDEA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규제 의지 발표가 업계에 휘몰아치고 있는 강제규제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
|
|
|
| 덧글쓰기 |
 |
|
|
|
|
|
|
|
|
|
|
겜툰FOCUS/겜툰특집
총 1008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