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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제 합헌 ‘직격탄’, 업계 동요 시작되나
작성자 : 등록일 : 2014-04-30 오후 2:45:47


헌법재판소가 강제적 셧다운제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가운데, 셧다운제의 합헌 판결 직격탄을 맞은 게임업계가 동요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의 힘을 빼는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

25일 업계에 따르면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다음 날 오전 코스닥 시장에서는 게임관련 주식이 전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등 업계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에 벌써부터 직격탄을 맞기 시작하는 모양새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월 들어 본격적으로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서 신작 활동을 벌이기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가 있는 게임사들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국내 게임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지는 않을지 근심어린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셧다운제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된 것에 정부와 셧다운제 주체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유예하기로 했던 모바일 게임 등에 대한 셧다운도 추진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쏠리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합헌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다음 날인 25일 오전 코스닥 시장에서 게임관련 주식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산업과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겹쳐지면서 곧바로 상장주에 영향이 미쳐진 것.

25일 증권가에서는 넥슨티지(-7.52%), 와이디온라인(-4.55%),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3.83%), 네오위즈게임즈(-2.97%), 웹젠(-2.30%), 엔씨소프트(-1.69%) 등이 하락한 채로 장을 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 시장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투자심리 악화가 불가피하다”라며 주식 시장에서 게임주의 하락세를 분석했다.

△ 드래곤플라이는 25일 주식 시장에서 하한가를 치며 셧다운제 합헌 여파를 그대로 맞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셧다운제 합헌 판결 이후 주식 시장에서 ‘직격탄’을 맞은 것은 드래곤플라이다. 드래곤플라이는 25일 오전 9시 21분 전 거래일보다 15.00% 하락한 5950원에 거래됐다. 물론 이 날 드래곤플라이의 주가 급락은 유상증자에 따른 주당순이익 희석 유려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이었지만, 셧다운제 합헌 결정 소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고 있다.

드래곤플라이는 24일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2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지속적으로 국내 내수 시장의 불황과 겹쳐져 드래곤플라이가 적자 행보를 계속해 온 상황에서의 유상증자였던 만큼 주식 시장에서의 여파는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그러나 하한가의 하락세는 전문가들도 “예상 외”라는 반응이다.

이런 흐름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전날 있었던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한 여파”라고 분석했다. 특히 셧다운제가 실효성과 법적 문제 등을 뒤로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업계 규제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주식 시장의 여파는 어쩌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헌 결정으로 게임업체의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단기 센티멘트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정부가 과도한 규제와 헌법의 기본법에 위배되는 법안을 마련해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 왔던 게임업계는 그러나 정부의 업계를 향한 규제법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그 ‘당위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씁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업계는 셧다운제의 합헌 판결로 정부가 규제법의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하지는 않을지 여부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 이어 ‘새로운 게임 시장’으로 업계가 발굴해 낸 모바일 게임 시장까지도 셧다운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셧다운제는 물론 매출 강제 징수 등 추가적인 규제 법안이 도입될 경우 산업 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모바일 셧다운제 도입은 현실적 문제와 헌재의 위헌 심사 등이 겹치면서 오는 2015년 5월 19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그러나 헌제가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사용을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인 만큼 여가부 등이 현실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셧다운제 도입을 다시 한 번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게임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업계를 향한 추가적인 법안에도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작 시장에서의 국내산 콘텐츠의 활약은 물론 온라인 게임 시장의 불황이 다시금 확대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당장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셧다운제가 시행된다면 중소규모 업체로 이루어져 있는 시장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업계는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전 게임산업협회), 문화연대 등과 함께 긴밀하게 움직여 셧다운제의 추가적인 도입을 막고 규제법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는 운동을 펼쳐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화연대는 25일 언론매체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셧다운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시키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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