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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중독법에 ‘게임’빠진다? 업계, ‘눈 가리고 아웅’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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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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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6-05 오후 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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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이끌고 있는 게임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법안에서 ‘게임’을 뺄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업계는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게임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에 들어가 있는 4대 물질 중 게임을 제외한 법안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대 중독 물질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야기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법안 상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게임업계와 문화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안의 존재에 대한 항의가 섞인 비판이 쏟아지고 여론도 악화가 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의진 의원이 게임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하고 난 뒤 게임중독을 따로 관리하는 법안을 만들 것으로 알려져 업계는 신 의원이 당장의 논란을 ‘면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 측이 게임중독법에서 게임을 빼기로 한 것은 업계를 둘러싼 다양한 계층에서의 반발과 비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임중독법은 지난해 정부 여당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화려하게 발표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논란과 반발을 샀다. 2013년 보건복지위원회 첫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과 반대를 받았으며, 잦은 공청회와 토론에도 불구하고 게임계는 물론 문화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 신 의원 측은 논란이 된 기존의 법안에서 ‘인터넷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중독물질을 관리하는 법안 상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게임중독법에서 게임을 넣는 것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신 의원 측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내 중진의원인 남경필 현 한국디지털인터넷엔터테인먼트 협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이고 산업을 배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에 공감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의원은 새누리당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크레이지파티 토론회에서 반대 의견에 대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뺄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결국 당내는 물론 외부적으로 비난 여론이 거센데다 일반 여론도 그리 곱지 않게 흐르자 부담을 느낀 신 의원 측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있다.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넣은 채 법안 상정을 추진하다 알코올, 마약, 도박 등 다른 중독물질을 관리하는 법안마저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신 의원실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법안에서 게임을 제외시키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장 수정안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6월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게임중독법에서 게임의 이탈이 사실상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과 도박, 알코올 등의 중독물질과 함께 게임이 4대 중독물질로 규정되는 법안은 상정이 무마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입장에서는 거듭된 규제 정국의 긍정적인 소식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는 신의진 의원 측이 게임중독을 관리하는 또 다른 법안 상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번 결정이 단순히 4대중독법을 상정하기 위한 ‘면피용’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 측은 기존 중독법에서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따로 분리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별도의 게임중독법 관리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신 의원 측은 게임중독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법안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신 의원 측이 ‘4대 중독물질’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생겼을 뿐 4대 중독물질에서 게임을 한데 묶지 않고 따로 관리를 하겠다는 법안을 만들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게임중독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안은 게임이 제외된 중독법과 함께 동시에 상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게임중독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법안의 파기가 아니라 해당 법안을 따로 마련해 게임중독을 컨트롤하기 위한 사실상의 규제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면서, 업계는 신 의원 측이 당장의 비난과 법안 무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면피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강제징수 등이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결국 또 다른 규제법의 등장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독법에서 게임이 제외된다는 사실은 분명 환영할 만 한 것”이라며 “그러나 별도 법안을 마련해 상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들과 상충되는 중복규제나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의원 측은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게임과 마약이 같이 분류되어 화가 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중독법과 게임이 분리가 될 경우 반발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시 상정될 이른바 새로운 ‘게임중독 관리법’에 대해 업계는 기존의 중독법과 다르지 않은 차원이라고 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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