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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군인은 게임채널 못본다? ‘논란’

작성자 :	등록일 : 2015-12-14 오후 3:35:30

국방부가 군대 내에서 게임 채널 송출을 막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성인 남성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게임이라는 문화를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업계와 게이머, 국군장병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역 군인들의 생활관 내에 TV에서 게임 채널이 나오지 않게 송출 제한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블TV 등이나 인터넷TV 등에서 방영되고 있는 게임채널들이 현역 군인들의 생활관 내에서 방영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국군장병들은 물론 게임업계와 e스포츠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음란물이나 방송통신법에 위배되는 채널과 내용이 아닌데다 휴식을 위한 여가생활의 자유를 국방부에서 억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국군장병들이 게임을 접해서는 안 되는 콘텐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게임업계와 e스포츠 시장에서는 통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전 군의 생활관 내 인터넷TV와 사이버지식방 등에서 게임 전문 채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한 것은 지난 12월 1일부터다. 국방부는 1일을 기점으로 IPTV서비스를 보급하는 송신국에 해당 채널이 송출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움직임은 이번이 두 번째. 이미 국방부는 지난 5월 KT가 송출하는 올레TV에 게임 채널들을 모두 송출 중지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어서 지난 1일에는 LG유플러스에 송출 중지 요청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현재 군 내 병영 생활관 내에서는 게임채널을 볼 수 없게 됐다.

△ 국방부는 1일 병영 내 게임전문방송 채널의 송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생활관 일부에서 게임 채널만 지속적으로 틀어놓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채널 송출을 막았다”라고 해명했다. 군대 내에서 불만 사항이 나온 만큼 요청을 받아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국방부의 ‘불통’이 사회적으로 만연한 게임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빚어진 촌극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가 국군 내에서 송출을 진행하고 있던 방송을 금지한 사례 중 ‘독보적인’송출금지 사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방부가 송출 금지를 하고 있는 채널은 성인 채널이나 홈쇼핑 채널 등으로 국한되어졌다. 그러나 송출을 진행하던 채널을 특별한 문제없이 송출을 취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일부 문제를 들어 국방부가 군 전체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성인이 된 청년장병들의 문화생활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모자라 게임이라는 이유로 인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아무리 군대라고 해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이 사실”이라는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국방부의 이런 처사에 게임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게임 방송을 보면서 게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막아놓았다"며 "게임은 사이버지식정보방(군 내 PC방)에서도 못하게 금지돼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입장.

이에 e스포츠업계와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으로 인해 국방부가 시대착오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다. ‘군인이 되어서 게임채널을 보면 되겠나’라는 고리타분한 인식으로 인해 송출 자체를 막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강압적인 병영생활 조성이라며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9일 “군대 사이버지식방에서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게임방송을 못 보게 하는 행위는 국방부가 병사들을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성인남성’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병사들이 하루 종일 게임이 아니라 뉴스채널을 보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뉴스도 차단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 시민사회 또한 “근본적 원인 해결 없이 군대식 강압적 해결방식이 불러온 촌극”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국방부 대증요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병헌 국제 e스포츠연맹(IESF) 회장 역시 “국방부의 이러한 작태는 장병들의 볼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60만 성인 장병들의 채널 선택권을 빼앗은 매우 비이성적이며, 우매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방부는 9일 전 군 생활관내 TV에서 e스포츠 및 게임 전문 채널의 송출을 전면 금지했던 것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국방부가 이미 강압적인 ‘자충수’를 둔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업계의 반발로 인해 이를 다시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흔적은 지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