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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아이템거래 금지? 어떤 파장 일까

작성자 :	등록일 : 2010-03-31 오전 8:29:34

국내 온라인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게임 아이템 거래’에 정부가 원천적인 금지법을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010년 게임업계의 또 다른 ‘태풍의 눈’이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아이템 거래를 게임 과몰입을 유발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간주, 아이템 거래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벌 목적으로 과도하게 게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게임에 대한 아이템, 계정 등의 현금거래를 전면적으로 막는 방안을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웹보드 게임에 집중되어 있는 현금거래 금지를 타 온라인 게임 장르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거래 금지법이 관계부처인 문화부의 주도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 아이템 거래 산업 종사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산업 전반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가 아이템거래 시장에 갑자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게임을 둘러싼 사건사고들 때문이다. 2010년 들어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법한 게임 과몰입 관련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바 있는 정부 입장에서 게임중독의 적절핸 대처에 대한 여론의 지적에 충분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문화부는 지난 1월 온라인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만 하더라도 “웹보드게임은 게임머니의 직업적 환전 행위 자체가 여전히 불법이고, 온라인게임의 경우는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직업적으로 환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라며 아이템거래 시장에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은 더 이상 아이템거래 시장에 대한 문화부의 사고를 붙잡아두지 못하는 모양새다.

△ 아이템 거래 시장에 대한 강력 규제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또, 정부의 규제책이 어느 정도로 강력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문화부가 검토하고 있는 아이템 거래 금지 방안은 모두 두 가지. 하나는 온라인 아이템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아이템 거래 금지 대상 게임과 장르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아이템 거래 금지 대상 게임과 장르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게 된다면 현재 아이템 거래는 물론 환전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웹보드 게임인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들에 이어 MMORPG들과 몇몇 캐주얼 게임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부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규제책인 모든 게임의 게임머니나 아이템 거래, 계정 거래를 막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럴 경우 아이템 거래 시장 자체를 정부가 나서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현재 아이템 거래 시장은 물론 아이템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주 업체들인 온라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은 모두 문을 닫거나 직종을 변경해야 한다. 그 동안 항상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고 있던 아이템 거래 시장에 대한 정부의 ‘초강력 규제책’이 발동되는 셈이다.

김재현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규제 방안의 하나로 아이템 거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아이템 거래 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정부가 아이템 거래 시장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주무부처가 직접 나서 아이템 거래 시장에 대한 규제책을 언급하자 업계는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아이템 거래 산업의 존폐 여부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 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던 아이템 거래 시장에 대한 정체성 여부가 확실히 정립될 좋은 기회”라며 문화부가 현명한 판단과 관련 법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산업 규모를 자랑했지만 그 동안 온라인 게임 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꾸준히 심어 주었던 ‘계륵 같은 존재’인 아이템 거래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이 이번에야말로 등장해 온라인 게임 시장의 질적, 양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업계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만약 실용적인 규제책이 등장해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게 된다면, 온라인 게임 업계가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는 ‘사행성 몰아내기’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만약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으로 아이템 거래 시장을 규제할 경우, 아이템 거래는 현재보다 더욱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정부가 이후 음성적으로 변할 아이템 거래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이다.

반면, 산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아이템 거래 업계는 강력한 반발보다는 일단은 한 발 물러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모 아이템 거래 업체 임원은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아이템 거래 업체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며 “업계가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안을 만들어 문화부에 제안할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보다는 대화의 창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게임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자 여론을 의식해 그 ‘희생양’으로 아이템 거래 시장을 지목했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있다. 아이템 거래 업체 관계자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 때도 문화부는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유동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며 “하지만 민감한 문제가 터지자 아이템 거래 시장을 여론의 희생양으로 몰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규제책도 실용적이지 못할 것”이라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어떤 방식으로 귀결되든 이번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템 거래 시장의 규제책은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아이템 거래 시장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며 규제책을 도입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온라인 게임업계의 오래 된 ‘뜨거운 감자’인 아이템 거래 시장에 대한 논란이 문화부의 강력 규제책으로 종지부가 찍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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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10-04-01]

정부가 100만실업을 준비하나보군요!

내참..	[10-04-01]

안그래도 일자리 없는 대한민국인데 저것마저 없애면 실업자 더 늘어나겠네요.
//와우 이미 100만 돌파한지 훌쩍 넘었답니다 ㅎㅎ 전업주부 등 일부러 넣지 않은 간접실업자들까지 넣으면 500만 넘습니다.

진짜막히면	[10-04-01]

거짓말 안하고 정부찾아가서 저기에 관련된 인간들 찟어버린다
자꾸 짜증나게 게임이 주범인양 몰아가는데 더이상 참기힘들다
\

허허허...	[10-04-01]

게임상 현거래는 아예 없을래야 없을수없는 필요악의 존재이다. 아예 없애버리면 게임사들은 전부 망하라는소리와 진배가 없지. 하여튼 우리나라 정치쟁이들 할수만 있다면 당장 전부 물갈이 해버리고싶은게 내 소원이다. 통일같은소리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허허허...	[10-04-01]

게임사가 망하면 우리나라에서 흑자1위라는 IT산업도 퇴화할건 뻔하고 우리나라가 IT강국인 이유를 정말 모르나? 어디 한번 게임사 다 말아먹어보라는식으로 한번 현거래 막아보시지. 우리나라 IT랑 조선수주로 겨우 먹고사는데 별소리를 다하고자빠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T강국이라고 생쇼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IT다 말아먹으시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한번 해보시지 2MB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실은??	[10-04-01]

취업률 구하는 방법은 아십니까??

현실은??	[10-04-01]

취업률 구하는 방법은 만 15세 이상의 사람이 돈을 벌 목적으로 일주일에 5시간인가 일을하는건데요... 그렇게 구해도 실업자가 100만이 넘는데.. 나참.. 아마 정규직아닌 사람 구하면 500만을 훌쩍 넘기지 않을까십네요.. 게임으로 먹고사는 사람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리고 막아봤자 또 다른 방법으로 거래 하갰죠?? 불법루트라 가격은 더 올라가갰고요.. 또 얼마전에 게임때문에 애기를 죽였다는 글을 봤는데요.. 그거에 대안이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막는건가요??? 그리고 연간 1.5조로 추정된다는 글이 있는데요.. 그거 사재기들은 생각안하나요?? 대부분 그사람들이 하는 돈벌려고 판 키워 놓은거죠.. 다 먹고 살기 위해하는건데... 아니면 취직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놓던가 요세 불경기라는데... 물가폭틍.. 사대강에 세종시 문제들 다 일으켜놓고 배폭팔인가?? 잘 몰르갰지만 그걸로 덮을려는건가요?? 정치판 참 좋네요.. 여거 중딩들도 하갰네요.. 사고 쳐놓고 다른 사고로 덮여 놓는거

외계인	[10-04-01]

게임은 게임으로들 즐겨라. 게임이 현거래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나? 오히려 현거래가 게임의 수명을 줄인다는거 모르나?

그래그래	[10-04-01]

게임이 사회의 모든 문제의 주범인 마냥 대놓고 까지 말자~
나중엔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 못하게 손도 자르겠네~?
계속 살인,강간 문제등이 게임에서 나오는것 처럼 보도하는데~
그렇게 눈가리고 아웅거리다 한방에 훅~ 간다~~~

헐ㅋ	[10-04-01]

실업자? 그면 게임으로 돈벌고 잇단 말을 하려는 거겟내?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게임으로 얼마동안 돈을 벌수 잇다고 생각하냐. 게임으로 벌려면 현실보다 더 오래 붙잡고 잇어야하는데 그만큼 컴터 앞에 잇으면 그게 더 문제지

오호	[10-04-01]

게임 훼인들 줄어들긋넹~~! 후우~~~

안대 이것들아~~~ 안그래도 실업자들 많아 취직하기 하늘의 별따긴데..

이사람들도 이제 취직 하려고 달라들꺼 아녀~~~!

ㅉㅉ.	[10-04-01]

온라인게임에 현거래가.. 보이기엔.. 안좋아보여도..
현거래가 있기에. 지금의 온라인게임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아이템거래사이트가 없어진다면 . 또 거래사이트가 나오기전처럼 통장계좌이체 거래가 되겠네요. 그래되면 사기만 더 많아져 사기신고 작살나겠어요.

빵독	[10-04-01]

개인과 개인 거래를 법으로 어떻게 막아, 암시장 판 칠테지

ee	[10-04-01]

현거래는 악이다 없어저야된다!!

귤이나까라	[10-04-01]

괜히 트집잡지말고 너네 정치나 잘해라

귤이나까라	[10-04-01]

그리고 게임업계에 일하는사람 다 죽이려고 작정했냐 미쳤네 진짜

웃기네	[10-04-01]

왜? 게임사들이 캐쉬 안벌린다고 항의 했쑤까?
왜? 아예 온라인게임내에 있는 거래도 못하게 하시지

ㅋㅋㅋ...	[10-04-01]

그럼 게임내에 있는 캐시 아이템은???...그건 돈 아닌감??? 요즘 부분유료화 라는 게임들은?? 피망 넷마블 넥슨 다 캐시 없어지남?? ㅋㅋㅋ

오늘은	[10-04-01]

오늘은 만우절

어의읍네	[10-04-01]

과연 아이템 거래을 금지을 시켜도 거래을 안할까요?? 이미 아이템거래 사이트가 나오기전에 사람들이 직거래 형식으로 거래을 해왔고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사이트가 생겨났고 이에 사람들이 사이트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까지 아이템거래 시장이 커져왔죠....
아이템 거래을 금지을 시켜도 어차피 옛날처럼 직거래 형식으로 이루어 질게 뻔한데 머하로 금지을 할려고하는지.... 에휴 머 우리나라 고위 간부직분들께서 하는짓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로앞에 닥쳐온 일만 해결하고 뒤에 생겨나는 문제는 뒷전인게 오늘 내일 일이아니니....

살기힘들다	[10-04-01]

이런다고 짱께가 없어지겠니

아씨바	[10-04-01]

대한민국 공무원은 무슨정신으로 쳐하는지 지들생각밖에안하고 미친년들 차라리 내가하는게 낮지 ㅋ

ㅋㅋ	[10-04-01]

ㅋㅋㅋㅋㅋㅋㅋㅋ 게임현금화문제 막아서 한편으로 좋아할태고 한편을 실업걱정하겟지
쯧

ㅋㅋ	[10-04-01]

ㅋㅋㅋㅋㅋㅋㅋㅋ 게임현금화문제 막아서 한편으로 좋아할태고 한편을 실업걱정하겟지
쯧

ㅋㅋ	[10-04-01]

ㅋㅋㅋㅋㅋㅋㅋㅋ 게임현금화문제 막아서 한편으로 좋아할태고 한편을 실업걱정하겟지
쯧

오늘은	[10-04-01]

만우절 이니까 이런글 있겠지

tarrek	[10-04-01]

난 솔직히 현거래하는 인간들 밥맛...이번 기회에 저런 것 좀 없앴으면 ㄳ

ㅋㅋㅋㅋ	[10-04-01]

도대체 게임 현거래하는 인간들을 비실업자로 보는 인간들은 뭐지 ㅋㅋ
그런 인간들 실업 당해도 싸지 ㅋㅋ

정부쩝.	[10-04-01]

모든 게임이 망하겠군!

웃기네	[10-04-01]

현거래에서 나오는 돈은 걍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가? 사회생활해봐라 돈 벌기가 쉽나.. 어느정도 지나친 거는 어느정도 규제해야된다고 찬성하지만 형평성 맞추려면 캐쉬템도 거래 불가로 싹다 바꿔버리고 도박이나 카지나나 단속 잘해라

솔직히 정부가 사교육 홍등가 철폐한다고 해서 성공한게 뭐가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ㅋㅇㅋㅇㅇㅇ	[10-04-01]

징징대지마 게임을 그냥 순수하게 즐겨 게임으로 돈벌려면 누가 일하겟니 재미있는 게임질하면서 돈이나 처벌이 이것들아

어이가없군..	[10-04-01]

정부는 왜 그렇게 게임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거 아닌가요?
이건 완전히 니트로글리세린때문에 전쟁났다고 하는거랑 똑같네요.

123	[10-04-01]

개새끼

헐..	[10-04-01]

빨리 레압 사야겠다

에혀	[10-04-01]

아이템 현거래 막는다고?
그럼 돈내고 컴퓨터 쓰는 PC방도 막아야겠네?
동전넣고 게임하는 오락실 찾아다가 다 뿌리 뽑아야 겠네?
게임사들 캐쉬템도 다 막아야겠네?
게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게 게임으로 돈 벌려고만 하는게 아니거든
니들 머리는 장식이냐? 연간 1.5조원중에 1조이상이 짱개들 작업머니라는걸
왜 모르는거냐 멍청한것들아

조투더망..	[10-04-01]

지금 돈슨서하는 메이플은 아마도 케쉬템과 겜머니가 거래돼는데.. 그런식으로 둘러둘러 게임사에서 판벌여놓으면 더커지면 더 커지겠지싶은데??

ㅋㅋㅋ.	[10-04-01]

정치하시는분들 정치판에서 왔다갔다하는 돈의 금액 > 대륙인들의 거래량을 뺀 현금거래량이란 공식이 성립할수도 있습니다 .

8차원생물	[10-04-01]

십라 실업률이나 사교육 문제 도 해결 못하면서 간득이나 유일한 생게 수단을 잘라먹으려 고 하네
아이템 거래 금지 시킬 려면 실업 률이나 어떻해 해봐 100만인 이 취직 할수 있게 해보고 말해봐

ㄷㄷ...	[10-04-01]

뉴스에서 게임때문에 사람몇죽엇다고 그런것도잇겟지만
안보이는 사람들 다죽이려고하네 ㄷ

ㄷㄷ	[10-04-02]

폐암이 문제됀다고 니들이 담배를 다 없앴냐..;; 아니잖아 그리고 니들도 피잖아 그거랑 마찬가진데 왜 게임이 만만하니?

나라망칠려고?	[10-04-02]

드디어 미쳣구나.......게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흔히 다크게이머들은 어쩌라고? 게임이 유명해지고 다른나라에 알려지는 이유가 아이템거래인데 그걸 막아버리면
얼마나할까? 지금하고있는 게임에서 반이상은 확줄어들껄? 아이템거래 막기전에 윗사람들 뒷거래하는거나 막는게 훨좋은방법인거 같은데? 안그런가?ㅋㅋㅋㅋㅋㅋ

초월	[10-04-02]

기본적으로 게임관련산업을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걸로 비춰지네요.
예를들어 술이나 다른걸로 사건사고가 생긴다고 전부 금지시키진 않잖아요?
그에 반해 게임관련 사건사고가 굉장히 큰것도 아니고 아이템 거래 관련 피해나 사기에
대해 대처방안과 피해보호법을 만들생각은 안하고 다짜고짜 금지시킨다는건 너무
만만하게 보는듯 // 그러기에는 지금 시대가 인터넷과 온라인이 너무나도 보편화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지난 10여년 전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중요한건 도대체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재산인 아이템<그외비슷한
성격의 item>들을 왜 사유 재산으로 인정을 안하고 아직도 논란거리가 되는지
자체가 아이러니 한거같네요.

아니 니똥굵다	[10-04-03]

ㅎㅎ 우리나 도박시장이 수백억에서수십조가 될텐데 게임을 막는다거는 어이없는 말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실업자를 육성하는말이 맞는말같네요 그리고 술 담배는 사고 없나요??? 그것부터 없애 주세요

음...	[10-04-03]

음...약간 소문들은걸로는...
몇몇 중소기업과 쪼끔 3D비슷한 업종들은 지금 인력난이라는데..
일자리없다는 100만+그이상은 과연 어디 살길래 일자리가 없다는것일까.
솔직히 진짜 까딱 실수하면 팔날아가는 3D업종은 저도 하기 싫습니다.
(가끔 알바라도 쓸여력(돈)이 안된다는곳이 있는데 그건 일 받아서 인력 필요할때 못써서
일받은거 자꾸 포기하거나 주변 업체랑 일나눠서 배당금이 떨어져서 자금악화가 순환되기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취업자라는게 정규직만 포함되서..
100만 실업자라고 하는건가요? 알바나 비정규는 실업자 취급하는거겠죠?
근데..정부에선 일자리 10만개인가 100만개인가 창출했다고 들었는데..
그 던져주는 일자리 못잡는 실업자는...

과연 누구말을 믿어야 할까..
게임+귀찮음+3D업종+근무조건열악등 때문에 몇달하다 일자리 버리는 사람?
아니면 줄창 거짓말부터 해대는 정부의 거짓발표?

암시장	[10-04-03]

ㅋㅋ 아무리 막아봐짜 ㅋㅋㅋ 암시장 열릴거 ㅋㅋ 아는사람들 끼리 계속 현거래 할껄 ㅋㅋ 막을 생각 꿈에도 하지마라 ㅋㅋㅋㅋ

대통령 후보	[10-04-04]

차라리 내가 정치하고말지 다비켜 내가 다 갈아엎을겅미

솔직히	[10-04-04]

현거래없다고 게임안할거 같지? 다한다?ㅋㅋ 재밌어서 하지 돈벌려고 게임하냐 하다보니까 난 필요없는데 누가 돈주고산데 그래서 팔기 시작한거 아님? 게임은 재밌어서 하는거지 돈벌려고 한게 아니야... 망한다하는데 ㅋㅋ 님들 그래도 게임할거 난 다알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10-04-04]

그게 사람 탓이지 게임탓이냐 ㅋㅋ 적당히 하고 즐기면 대는데 ㅋㅋ 그걸로 밥 벌어먹을려고 하는게 웃긴거지... 어딜가나 다 똑같아 몇명빼고는 팔아서 돈번것보다 사서 돈 날린게 더 많을걸? 내말이 틀린가 버는놈들은 다 벌구 잃을 놈들은 현실이든 온라인이든 마찬가지야 그리구 3d싫어? 근데 다른 능력있어? 그럼 굶어죽어야지 돈벌어서 먹구 살라면 먼들 못하냐.... 편하게 살고싶으면 게임하지말구... 공부해서 공무원이나해 이러쿵 저러쿵해도 다 우리탓아냐? 적당히 하고 잘했으면 이런말이 나오겠냐고? 그리구 술?도박?게임? 다 마찬가지야 ㅋㅋ 마시구 하고 그거 다 누가하는데 우리야 우리 잘못이지 다 마찬가진데... 금지하지말라 이런말 하고있는 것 보다 그냥 우리가 잘하면대... 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열폭하지말구 그냥... 되는대로 하자고...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그냥 게임만하면대지 뭐그리 열폭해 ㅋㅋㅋㅋ 게임은 게임이야... 목숨걸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