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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의 청소년 심야 게임접속 전면차단, 실효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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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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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4-15 오전 9: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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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게임중독과 과몰입 방지를 위해 장시간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2월부터 문화부가 게임 과몰입 대응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업계의 갑론을박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번 과몰입 방지대책은 총 3개의 주요 골자로 나눠져 있다.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장시간 게임을 못하도록 하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 확대 ▲일부 게임의 경우 청소년이 자정 이후 심야시간대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심야시간 셧다운` 도입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해 중개업체 책임을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 대해서 많은 업계 전문가들의 우려와 관심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 동안 꾸준히 시행에 대한 논란이 되어 왔던 ‘청소년 심야시간 셧다운제’에 대한 부분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보고사항인데다가 가장 큰 이슈를 모으고 있는 셧다운제의 경우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큰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방안인 피로도 시스템과 셧다운 제도는 업체의 자율규제를 기초로 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게임마다 특성과 이용하는 연령, 방식, 시간대 등이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사실상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강제성이 없는 보고 정책이 원활하게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무엇보다 주요 정책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헛다리’를 짚고 있기 때문이다.
방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셧다운제의 경우 자정 이후 청소년의 수면권과 유년기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적용되는 게임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 총 3가지. 하지만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규제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자정 이후로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 셧다운제의 시험 대상이 된 메이플스토리.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메이플스토리와 관련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는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이다. 최소한 대표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거나 사행성이 짙은 게임들을 후보로 지정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자택에서 자정 넘게 게임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은 환경이라고 감안해 봤을 때, 자정을 넘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PC방을 가는 것이 유일하다. 하지만 PC방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보호자의 동행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PC방 업주들이 이 규칙을 상당히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정 이후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의 숫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자정 이전에 접속한 후 계속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피로도 시스템 역시 업계의 자정화 노력에만 맡겨서는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할 건지도 애매해진다는 게 시민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나마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게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 구축은 평가가 나쁘지 않다. 자녀의 아이디 도용을 통한 게임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자녀가 등급에 맞는 게임을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부모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들과 부모 이외의 다른 가족의 아이디를 쓰는 경우에는 제대로 거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대다수다.
△ (상기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10시 이후 PC방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셧다운제에 대한 유효성이 의문이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셧다운제의 시행 게임으로 넥슨의 3개 게임이 선정된 것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부분이다. 메이플스토리와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정을 넘겨 게임을 할 정도로 중독성이 높은 게임은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행 게임을 중독성이 높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MMORPG들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넥슨 관계자 역시 “3개 게임의 자정 이후 청소년의 접속률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며 게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로도 시스템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효율적으로 이뤄질지가 미지수다. 문화부는 올해 중 총 15개 게임을 추가해 총 19개 게임으로 피로도 시스템을 확대해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한다는 기준 역시 게임 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 자체가 불명확해 효율적으로 시행이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강화의 경우 당초 예상되었던 게임아이템 거래 금지보다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셧다운제와 피로도보다는 강제성이 있는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부의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중 가장 강력한 대책은 계정거래 금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정거래는 주민번호 자체를 거래하는 행위기 때문에 애당초 불법이다. 때문에 이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불법 아이템 여부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통한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의 아이템 거래는 그대로 두고 작업장(아이템 생산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게임을 해 아이템을 얻는 행위)에서 생산된 게임 아이템들의 거래는 막겠다는 조치도 기준이 불명확하다.
정상적인 게임 행위와 비정상적인 게임 행위에 대한 내역을 단순히 게임아이템 중개 업체가 판별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불이익이 내려졌을 경우 아이템을 지적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이머와의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슈형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을 수밖에 없다.
△ ‘토큰’이라는 방식으로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마비노기 영웅전. 그러나 피로도에 대한 기준은 각 게임사들마다 자유이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정책의 확대 시행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다. 셧다운 제도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넥슨 측은 "시스템 준비 기간만 최소 5개월 이상이 소요돼 본격적인 시행은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행 시기가 늦어지는 까닭은 제도 도입에 앞서 각 게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현영 한국게임산업협회 실장은 "게임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작업"이라며 주요 게임업체들도 일러야 내년께나 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체들의 제도 시행의사와는 별개로 구체적인 도입 일정마저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전체적으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제도들은 아니라는 것이 게임업계의 입장이지만 이번에도 역기능과 순기능을 모두 잡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에 각계 각층에서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크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게임업계의 수익이 크게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어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제책인 만큼 실효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이라며 “경쟁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주로 진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과 비교하면 수익성 저하 등 국내 게임산업에 이번 규제가 미치는 악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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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겠죠. 한국게임은 제안이 심하다.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장기간 그렇겠고
게임산업에도 패널티도 크겠죠. 결국엔 진짜 원인을 잡을때가 정부가 바뀌고나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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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는짓에는 이제 난 눈을돌렷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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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정부 이젠 여기서도 헛다리를 집으시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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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가 하는 짓 중 잘하는 게 있었나? 한심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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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스팀 게임하는데 규제해도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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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의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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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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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어짜피..
이런식으로 해봤자...
청소년들의 끈기로 다 뚫릴텐데...
뭐하러 이러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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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들... 12시 이후에 바람, 메이플 하는 초딩들이 어디있냐, 스타 같은거 하지, 하지못하게 하면 더 하고싶은거 몰라? 궁디 몇대 처맞는게 더 효과적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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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같은 CD게임은 상관없다 ㅋㅋㅋㅋㅋ 명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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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솔직히 부모님 규제 심해서 밤 늦게는 게임도 못하는 애들 많은데 말이죠.
그리고 저거 해봤자 부모님 계정으로 만들어서 할 아가들도 있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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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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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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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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