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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5부작 기획특집] 3부-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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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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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5-12 오전 11:0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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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게임업계는 지난 1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록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신세기 문화콘텐츠 산업이지만 그 인프라와 환경의 문제로 인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시장의 구축을 국내 게임업계는 단기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끌어 냈으며, 해외 유수의 게임 시장은 국내 온라인 게임업계의 사례를 답습하고 자신들의 시장에 대입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눈부신 국내 게임업계의 발전은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피와 살로 빚어 낸 결과물이다. 여전히 정부와 국가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유치한 놀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삼고 있는 골칫덩이로 취급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입지 다지기와 젊은 층의 이슈 모으기를 위해 게임업계를 ‘돕는 척’하고 있다.
이미 내수시장을 넘어서 해외에서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써 그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게임업계가 정부와 국가로부터 홀대받고 있는 현실. 겜툰은 회사 창립 5주년을 맞아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과 국가적 홀대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5부작 기사를 준비했다. 국내 게임업계 발전에 미약하나마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1부- 앞으로 가는 게임업계, 뒤로 가는 게임정책
2부- 게임중독, 왜 한국에서 유독 부각되나
3부-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
4부- 게임북벌(北伐), 쇄국정책(鎖國政策)에 막히다
5부- 글로벌 효자 문화콘텐츠 산업, 정부의 힘이 필요하다
정부가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릇된 청소년들만이 즐기는 문화’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절대 추천할 수 없는 문화’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던 것이다. 아케이드 게임장이 창궐하던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인식은 팽배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물론 ‘지능개발’이라든가, ‘건전한’이라는 문구로 애써 포장하며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정당화시키려 했던 그 당시의 아케이드 게임장, 즉 오락실은 어둡고 음습하며 불량학생들이나 다니는 곳으로의 인식을 피하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어두운 이미지의 오락실이라는 장소는 그야말로 숱한 천대와 멸시를 받아 온 세월이 만들어 낸 결과물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예전의 게임이 그랬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게임은 예전의 그 ‘게임’이 아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해 초, 중, 고등학생들은 물론 회사원, 주부,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기는 범 국가적 엔터테인먼트로 자리를 잡았다. 한 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총 규모가 수 조원으로 집계되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게임을 한낱 애들의 오락거리로 치부하며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현존하는 엔터테인먼트 중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으며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여지를 갖고 있는 산업이 바로 게임 산업이라며 치켜세우기에 바쁘다.
그러나 정부가 바라보는 게임 산업에 대한 시각은 밀레니엄을 훌쩍 넘은 현재에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이른바 ‘높으신 분’들의 시각이 아직도 게임이라는 산업을 천대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게임 산업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부족하니 게임에 대한 본질의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임 산업이 왜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지, 성장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사회 현상을 알아보려는 노력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따라와야 할 연구가 수반되지 못하니 게임 산업에 대한 위기나 사회적인 문제의 발생에도 어설픈 모습을 보여주기 급급한 것이다.
 △ 타임지의 지적은 한국 사회의 구조가 게임중독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미 게임 산업이 05년과 06년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도 정부는 규제만을 했을 뿐, 국내 게임 업계의 자생력으로 그 위기를 돌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정부가 산업의 본질과 그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산업 위기를 구할 것인가”라고 지탄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대한 연구와 이에 따른 사업적인 모델 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게임을 찍어내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자 이제는 게임업체들이 유저들의 성향과 새로운 게임 시장의 가능성 발견을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그 모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분유료화이며, 이는 해외에서도 획기적인 성공 모델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제대로 된 학문적 연구가 없고 이론적인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가 바라보는 게임 산업에 대한 시각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의 게임 산업에 대한 몰이해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에서 문제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처하는 모습들에서도 여실히 그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다. 근 5년 간 게임과 관련되어 가장 민감한 사회적 문제로 발생한 ‘바다이야기’사건 때도 별반 상관없는 온라인 게임을 매도해 매스컴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아케이드 게임장은 음성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하는 법안을 내는 모습과는 달리 무조건적인 규제로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고 있던 아케이드 게임장을 송두리째 흔들어 더욱 음성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 최근 게임중독과 과몰입이라는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청보법)’이라는 게임업계 규제안을 발의한 것도 정부의 몰이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안에 있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규제책이 문화부의 과몰입 방지 대책과 거의 같다는 것에 있다. 졸지에 게임업계를 단속하고 감시하는 규제 정부 부처가 둘이 될 상황이 된 것이다.
△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여성가족위. 그들에게 게임업계 규제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뜬금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법안 추진은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문화부의 합의되지 않은 결정으로 알려져 여성가족위의 ‘뒷북’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청보법과 관련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게임 산업 몰이해가 업계 관계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대체토론’에서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응답을 한 백희영 여성부가족부 장관은 심각한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며 정부의 심각한 몰이해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래는 법사위 청보법 개정안 대체토론 중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토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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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춘석 의원 : 일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인터넷 게임을 규제하는데 국내 인터넷게임 자체는 규제할 수 있는데, 외국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청보법이 통과되더라도 전혀 규제 방법이 없다고 들었다. 맞나?
여성부 장관 :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해외 온라인게임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들이 국내 유통 게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국내 게임을 규제하지 말자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해외 온라인게임을 하는 경우는 불법유통이다. 불법유통은 점유율이 미미하다.
이춘석 의원 :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으나 기술적으로 국내 인터넷 게임 자체만 규제할 수 있고 해외 인터넷에 들어가서 해외 인터넷게임을 하는 것은 규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
여성부 장관 :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서만 그렇다.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은 국내 법인을 두고 유통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에 들어간다.
이춘석 의원 : 외국 인터넷기업이라도 국내 법인을 두고 국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해외인터넷에 서버를 두고 해외인터넷에 직접 접속해서 거기에 돈을 주고 하는 인터넷 게임은 현행법상 규제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여성부 장관 : 그 방법은 현재 불법이다. 불법유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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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서 여성부 장관은 ‘불법유통’이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질문자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GSP(Global Service Platform국내에 통합서버를 구축해 직접 해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현지 퍼블리싱이나 한글화 없이 글로벌 서비스되고 있는 형태를 뜻한다. 만약 이 부분을 가지고 불법유통이라고 한다면, GSP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되고 있는 수많은 국산 온라인게임들을 전 세계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여성부 장관이 지적한 GSP방식의 점유율이 미미하다는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 검색만으로도 해외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게임을 찾을 수 있고, 회원 가입만 하면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 일례로 MMORPG로 국내 주요 포탈을 검색하면, 총 199개의 게임이 검색되는데, 이 중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은 총 35개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매년 국내에 서비스되는 신규게임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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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중,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과잉 사용자가 20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청소년이 100만 명이라는 조사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 2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사 결과인가.
여성부 장관 : 인터넷 과다 사용자로 조사된 자료이며, 인터넷 과다 사용자가 200만 명이라는 말이다.
이주영 의원 : 게임 과다사용자가 200만 명이라는 말인가?
여성부 장관 : 그렇다. 인터넷 과다 사용자라고 알고 있다. 인터넷을 너무 장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사람들이 200만 명이다.
이주영 의원 : 그러면 인터넷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하자면,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검색을 위해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런 수치인가?
여성부 장관 :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는 자들은 주로 게임으로 추정하고 있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으며 그것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주영 의원 : 그러면 그게 200만 명이고 그중에 100만 명이 청소년이라는 건데, 심야시간 때 밤 12시 넘어서 새벽 6시까지 규제하자는 말이다. 그 시간대에 사용하는 통계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
여성부 장관 : 아직 별도로 자료를 보지 못했다. 우리가 별도로 본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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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토론 내용과 같이 여성부가 내세우는 ‘인터넷 과잉 사용자는 200만 명, 그 중 청소년이 100만 명’이라는 여성부 장관의 말은 실질적인 통계 없이 행안부의 ‘인터넷 과다사용자 200만 명’이라는 수치가지고 이른바 ‘뻥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임 과다사용자를 제제하겠다고 나선 정부 부처가 명확하지도 않은 수치와 근거를 가지고 법안 발효의 실효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엽적이지만, 이러한 정부의 일련의 모습들은 확실히 게임 산업 본질을 떠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산업이 어떤 체계로, 또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명백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사위 토론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제제를 하겠다고 나선 부처에서 단어의 뜻, 그리고 수치의 정확함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제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효율적인지에 대해 따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 4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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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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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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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게임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애들을 위한다고 설치는 모습이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네요. 적어도 게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할텐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관리는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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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한심스럽다. 여성부 뻥튀기하면 어쩔건가 대규모 등톨나면 역관광맞는거 모르시나?
또 YWCA의 만화, 애니 규제도 난감할뿐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은 봉사빼면 나머진 미달인
듯. 게다가 지휘권인 문화부는 제대로된 지원은 하기나했나? 같은 문화 콘텐츠인
드라마, 영화는 띄워주면서 만화, 애니, 게임은 뭔가요? 그러니 절반만 성장하고
절반은 말라가 신나게 까는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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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년들 대갈빡 빈걸 자랑하는거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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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식 처음들을때도 다소 황당한 소식이었는데...위의 토론내용은 황당하다 못해 어의를 상실하는 내용이네요. 아무리 여성부가 개념을 말아먹기로 유명하지만 기본의 기짜도 모르고 저런소리를 하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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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해외 사이트에서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말인가? 그럼 gmail도 사용하는 것도 불법?!
그리고 200만인게 아니라 200만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겠지..
만약에 200만이라면 퍼센트와 몇만은 무슨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말해야지 뭐, 대충 알아서 대충 이야기하고 있는지...
결론은 에자인 여성부. gender equality? 역차별이나 하는 여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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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게임하는이유가 뭔지나 잘생각해보고 말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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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왜 나대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그냥 머리 빈 동내 아줌마가 여기저기 참견하고 다니는 병신짓하면서 개소리 하는거 밖에 안되는거 잖아요
ㅉㅉ 여성부 뭐하냐 ㅉ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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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니까 여성부가 동네 아줌마들 계보다 못하다는거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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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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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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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부작 네이버 블로그에 담아 가고 싶습니다.
제 블로그[ blog.naver.com/tlssks0 ]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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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man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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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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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주말에 디씨질만 7시간하는데 어쩌란거야 그럼?ㅋ
역시 참견부의 위엄이군요
궁금한게 있는데,자정넘어서 게임못하면 언제하죠?ㅇㅅ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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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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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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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여성을 위한부가아니라 [같을 여][성 성]자 를씁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부서라고 할 수 있죠.. 성차별뿐만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있는 모든 차별을 없애는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있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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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un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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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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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때문에 답답이 있지만 다른면에서는 속이 뻥 뚫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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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업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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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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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돈주고 팀포나 카솟은 다 불법이냐 ㅡㅡ
차라리 p2p사이트 들을 불법처리하던가 그런건 단속도 안하면서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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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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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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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없어지면 세금은 어떻게 할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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