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툰-카툰으로 보는 재미있는 게임이야기

PWD

	최신 게임뉴스

	오픈/클로즈 베타뉴스

	게임업계 핫이슈

	겜툰 FOCUS

	게임 특집

	인터뷰/업체탐방

	게임 만평

	게임 포토뉴스

겜툰FOCUS/겜툰특집

HOME > 게임특집> FOCUS

제 목 : ‘신데렐라법 통과’, 게임업계 성장 위축되나

작성자 :	등록일 : 2010-12-03 오후 5:20:56

게임 과몰입에 대한 문제로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시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일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엔 인터넷 게임을 못하도록 금지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밤 12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접속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이른바 ‘신데렐라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 동안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적용을 주장해 왔던 여가부와 게임 산업 위축을 경계해 규제 도입을 반대하고 중복규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여가부와 문화부는 약 8개월간 입법 전쟁을 벌이며 중간선 절충 협의를 해온 바 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게임업체들은 16세 미만 사용자(ID 등록 나이 기준)가 인터넷 게임을 할 경우 자정이 되면 강제적으로 접속을 끊어야 한다.

이에 업계는 전체적인 업계의 축소에 대해 우려를 내면서도 이번 법안이 거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부가 여가부와 8개월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입법 전쟁을 벌인 것은 이번 규제안이 기존에 있는 문화부의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법률과도 중복 규제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번 규제안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게임업계의 성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내 게임업계에서 16세 미만 청소년들과 미취학 아동들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다. 과거 ‘코 묻은 돈’이라며 외면했던 시장은 현재 거대한 산업을 이루는 주춧돌이 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게임업계의 성장세 축소를 우려한 문화부가 입법에 대해 반대를 해 오며 법안 상정에 8개월이라는 시간을 끌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가부의 강경한 입장에 절충 협의를 해 왔던 문화부가 ‘신데렐라법’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상정을 결정함으로써 업계에서는 청소년 유저들의 게임 이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전체적 업계의 위축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데렐라법’에는 두 부처가 합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엔 또 본인이나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하루 또는 1주일 단위로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두는 '게임시간 총량제'도 포함되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 대거 줄어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가파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게임업계에 이번 규제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스타의 넥슨 부스의 모습.

반면, 이번 ‘신데렐라법’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이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본인의 신분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만 셧다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임들로 지목당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19세 등 수위가 높거나 선정적인 소재의 게임들이다. 연령제한이 있지만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연령제한을 무시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19세 이용가인 FPS게임들 전체 유저 숫자 중 60%가 학생들이라는 최근의 리서치 결과는 이번 법안의 실질적인 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저 연령층의 캐주얼 게임들을 하면서 과몰입이나 폭력성 등을 띌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게임 아이디를 기반으로 한 셧다운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지만, 정기국회나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든 없든 또 하나의 규제책이 업계에 적용되게 된다.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자유권 침해 논란을 빚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책인 만큼 업계에서는 그 실효성 여부를 떠나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전 연령의 게임들의 경우 12시 이후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 금지되는 만큼 12시 이후 게임 이용 등이 음지화 될 가능성도 있다. 또, 무분별한 부모나 형제자매 등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 등을 도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격적인 음지화가 된다면 개인정보 매매 등이 생길 최악의 가능성도 있다.

△ 부흥책보다 규제책을 먼저 상정하려 하는 정부 부처의 모습은 국내 게임업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업계 전문가들은 실효성과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규제책보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에 더욱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모바일 게임 업계가 이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애플 앱스토어 등의 오픈마켓 국내 게임카테고리가 닫힌 탓에 스마트폰 게임으로 매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오픈마켓 자율심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담긴 게임법 개정안은 문화부와 여가부의 부처 간 마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되어 있는 상태. 정부 관련 부처는 개정안보다 규제책을 먼저 상정할 것을 결의하면서 업계의 발전 도모보다는 규제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모바일게임업계 한 전문가는 “시민단체나 정부에서도 아무런 반대가 없는 오픈마켓 건은 별도 분리해서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다. 일반폰에서 매출이 빠진 만큼 스마트폰 쪽에서 매출이 나와 줘야 하는데 게임카테고리가 없어 매출회수가 되지 않아 업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현재 스마트폰 게임을 내놓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의 시장 대응을 하지 않으면 1~2년 내 국내 업계는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규제보다는 한시 빨리 진흥법 등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덧글쓰기	로그인을 하셔야 글을 쓰실수 있습니다.

아 시발말이되나	[10-12-03]

ㅡㅡ 이게말이됨 ㅡㅡ 학원끝나면 12시데 ㅡㅡ 그럼난게임못하넼?ㅋㅋ

맹박이 스럽군	[10-12-03]

부모님 아디로 하면 만사오케이

Anti히로	[10-12-03]

1.청소년이 밤늦게 게임해서 다음날 학교에서 졸아대는걸 어느정도는 방지할듯
2.근데 대부분이 부모님 민증쓰잖아? 쓸모없을거야 이거..

오리뛰다	[10-12-04]

1. 국민의 자유를 뺏는 행위

2. 그럴려면 중독없애려고 강연이나 지원을 해주던가

3. 시발새끼들

이상한법이네	[10-12-04]

어짜피 저래봤자 16세 이하애들 다 12시이후에도 할수 잇을껄

병신들.	[10-12-04]

청소년들 야이 미친것들아
저게 옳바른거다
자유와 평화를 뺏어?지랄하네. 16세 이하는 법적으로 법죄를 짓어도 가볍게 받는다.
왜 법이 너희들을 지켜주거든 그런데 그 법이 너희들에게 게임좀 줄이라고 하는데
그게 국민의 자유를 뺏는 행위냐?씨발놈들아
법적으로 치자 너희들 부모님 주번으로 게임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야
악법도 법이다 알게냐?

전투순양함	[10-12-04]

ㄴ그놈의 법이 우리나라 게임성장 위축하는건 생각안하냐?

Lㅇㅋㅇㅋ?	[10-12-04]

L악법도 법이다.
모든일에는 행하는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국민으로서 법의 지키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에 대해서 반발을 하며는 나라는 개판이 된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음.
결국 국가가 싫으면 북한이나 미국으로 가야할듯?

1233	[10-12-05]

놀토,토,일요일 이렇게 있잖아 이떄 해 개년 초딩들아

어차피	[10-12-05]

할놈들은 주민번호 도용을 해서라도 하지...

난 성인이라 상관없지만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긴하네.

안될놈들은 그냥 수업시간에 자게 냅둬. 깨있어봐야 떠들면서 수업방해질이나 하지.

내다버려 잉여인간따위

별의카비	[10-12-05]

악법도 법이지만 여성가족부가 한게 더 문제라는거지요. 왜 그건 문화 관광부가 게임을 담당하는데 나서는 걸까요. 그동안 청소년 지킴이나. 그린 운동 한건 여성 가족부 아닌가요. 근데 이건 뭐죠? 사실 그때만하더라도 사랑으로 다뤄야 한다는데 결국 하는건 다 뻘짓이였죠. 결국 이거 통과 되도 또 뻘짓일게 자명하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게임업계가 위축되고 "동시에!" 개판 나는 겁니다. 막는다고 다 해결 나는건 아니죠. 기능성 게임이나 교육용 게임은 개뿔도 지원 안하는 여성가족부에서 뭘 막겠다는 건지 그게 더 우습군요

ㅇㅋㅇㅋ	[10-12-05]

한면만 생각하네 법에 대해 반발을 하지 않으면 나라는 독재다 ㅄ아

수여리	[10-12-05]

악법도 법은 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어기도 악법 저기도 악법이라는 겁니다...
좁은 땅덩이에 IT분야중 촉망받는 분야인 게임 산업을 말아먹으려고...
이런 땜빵식 조치가 아닌 좀더 건실한 조치가 필요할 듯 하네요...

리쥴	[10-12-05]

병신들.// 말투부터 마음에 안드네. 그리고 16세 이하에게 처벌 약화되는건 왜 꺼내?
글 보니까 존나 빡친상태로 대충 써갈긴 티도 나고.

리쥴	[10-12-05]

아무래도 스팀 게임에는 적용이 안되겠죠?

갈라	[10-12-05]

좋은제도이긴 하군요. 지금 뭐라하는 학생들 몇년지나면 다 할텐데요 뭐
어차피, 부모님 민번도용쯤은 기본으로 할꺼고. 게임성장이 위축하는건 생각안한다니?
잠시 타격을 입는것 같아도 다들 회복합니다. 더 강하게 코묻은돈들 챙겨모을
방법들을 강구하던지, 아니면 성인들에게 갈취하는 방법을 개발하겠죠.
학생님들 12시 이후엔 그냥 주무시죠.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학교가서 졸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학생들 피곤하다고 뭐라하고 ㅋㅋㅋ
게임하느라 피곤하면서 공부한다고 피곤하다 하지들 마시고
몇년만 있으면 됩니다. 10대 후딱지나갑니다ㅎㅎ

제야장수 할거야	[10-12-05]

악법도 법이다 드립은 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법은 엄하지만 지켜져야 한다]이며, 이는 법 자체의 체계(어긴 자는 벌을 받는다]는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었소외다. 그리고 진정으로 잔인한 법이라면 바뀌어야 하죠. 악법이 법이면 인신공양과 연좌제는 아직도 남아있겠지?

뭐없나	[10-12-05]

불만이 있다면 법 개정시킨놈들 말고 게임중독걸려 부모죽이는 중고딩 폐륜아들을 원망해라

카시오스	[10-12-05]

차라리 게임 산업계 발전을 촉구하겠다고 말이나 하지 말던가. 그러나저러나...저런다고 게임 안한 사람이 안할까...훗

갸아악	[10-12-05]

앙대!!!

개념없기능	[10-12-06]

우리나라에 진짜 시급한게 먼줄알아 ?
미성년자 자살이다 ㅡ_ㅡ 게임중독 ?
부모님들 자식 사랑 한답시고 공부 가르칠려고 들겠지 ㅋㅋ
잘생각해봐 우리나라는 12시 부터 6시까지 게임이 아니라 공부를 못하게 하는 법을 세워야해 ㅇㅋ?

어이구	[10-12-06]

악법도 법이다는 말이 언제 나온줄 아냐?
소크라테스는 이딴말 한적도 없는데
박정희 독재시절 때 지어낸 말이야 멍청아.

자유를 침해하는데 처벌드립 치는 놈은 참 답이없네

그럼 넌	[10-12-06]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세금을 90%세금으로 내라는 법 만들어도 따르겠구나
존나 쿨한놈일세

정부대가리 병신	[10-12-06]

에휴 정부야 16세 이하로 해도 우리는 다 할수잇다!?

음..	[10-12-06]

이거 제대로 적용되게 하려면 부모님 주민으로 게임 가입하는 사람도 잡아내야할듯 ;;

컴퓨터하는건내맘	[10-12-06]

컴퓨터하는건 자기 마음인데 장난하나

미친	[10-12-06]

여가부건, 게등위건, 이런 씨팔새끼들

헐 여성부	[10-12-06]

이건 뭐 쌍팔년도 통금제도 아니고 참..
어차피 부모님 민증가지고 게임하는애들 거의 대다수니 실용성도 없고..
여성부가 할일이 별로 없으니 어떻게든 돈 뜯어낼려고 발악하는듯..
그냥 패지해라 여성부.. 인권위는 폼으로 있냐? 여성 인권만 중요하냐?

감기왕자	[10-12-07]

차라리 게임부를 만들라!!!!!!!!!!!!!! 왜 여성가족부랑 문화부가 난리야?!
지들이 해준게 뭐있다고 이번년도부터 게임예산도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안되지않나?
게임도 하나의 문화인데 말이야? 근데 이 게임을 제일 많이 하는 16세이하 청소년들을 막으려고 한다는것은 게임 망하라는 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