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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시 불붙은 지재권, 향방은?

작성자 :	등록일 : 2010-12-07 오후 3:50:16

e스포츠계의 뜨거운 감자, 블리자드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해 국내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계기는 폴 샘즈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자(COO)의 갑작스러운 한국 방문이 이루어졌다.

지난 2일 폴 샘즈 COO는 전격 방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블리자드 측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곧바로 지난 3일,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KesPA)와 협회사인 10개 프로게임단은 블리자드 측의 인터뷰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블리자드의 공식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다시 한 번 양 측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협회와 블리자드 측은 현재까지 11차례 협상을 진행한 상태. 그러나 양 측은 금액 문제서부터 입장 문제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스포츠 업계는 물론 온라인 게임업계도 그 추이를 주목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 과연 양 측의 새롭게 정립된 입장과 향후 업계에 미칠 향방은 어떻게 될까.

폴 샘즈 COO는 기자간담회를 시작하자마자 “한국 시장이 내고 있는 블리자드 게임에 대한 매출은 5%규모에 불과하다”라며 “우리는 결코 e스포츠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블리자드가 국내 e스포츠 업계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노리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또, 폴 샘즈는 “블리자드는 e스포츠로 돈을 벌 생각이 없으며, 중계권 금액에 관련해서는 국내 지적재산권 파트너인 그래텍에 문의를 하면 된다”라며 중계권 금액이 지적재산권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 폴 샘즈 COO가 지재권과 관련된 블리자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블리자드의 입장에 대해 KesPA와 협회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단 측은 “블리자드는 협회가 중계권 사업을 통해 3년간 17억 원을 거둬들였으며 그래텍의 제시 금액이 기존 협회 중계권 수익의 1/5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그래텍이 제시한 금액은 프로리그와 양 방송사 개인리그를 합산할 경우 최소 연간 7억 원, 단순 계산만 해도 3년 간 2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며 “그래텍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하고 있어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 시에는 얼마를 요구할지 모르므로 섣불리 계약을 할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또 협회는 “아직까지 국내 e스포츠 시장은 타 프로스포츠 산업처럼 다양한 수익구조를 통한 안정적 리그 운영과 부가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제시한 ‘수준을 갖춘 회사들의 e스포츠 산업 참여’를 위한 라이선스비용은 현 국내 e스포츠 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양 측의 주장에 대해 많은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블리자드의 입장대로라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금액에 대한 문제가 유연성 있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협회는 공식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래텍이 납득할 수 없는 금전적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꼽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어느 쪽의 말이 맞는가는 협상단만이 알고 있다”라며 “직관적인 저작권료에 대한 문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으나, 블리자드가 저작권을 들어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라며 향후 향방이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달려 있음을 밝혔다.

폴 샘즈 COO는 폴 샘즈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서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은 존중되고 있지 않다“라며 강력하게 국내 상황을 규탄했다. 그는 ”MBC게임과 온게임넷은 지재권 계약 없이 리그와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지재권 보호를 위해 협회 상대 김앤장과 준비 중"이라고 말하며 최악의 상황이 되기 전까지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방송사들과 협회의 “협상 중 소송 진행은 비신사적인 행위”라는 비판에 대해 “최악의 상황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와 협회사들은 “우리는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발표문 서두에서부터 저작권 인정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원저작권이 시장에서 감내하지 못할 수준의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2차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회가 지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블리자드가 라이선스비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강도 높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 블리자드의 저작권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되면 온게임넷과 MBC게임 등 양대 방송사의 방송은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라이선스비용 외에 스타크래프트 등 블리자드 게임으로 만들어지는 2차 제작물에 대한 권리 때문에 문제가 남아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블리자드는 대회 영상은 물론 모든 방송 프로그램 제작물에 대한 50%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원저작권자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2차 저작물 권리를 계약자가 가지는 일반적인 형태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다.

2차 제작물에 대한 권리와 함께 또 주목받는 것은 선수들에 대한 권리문제다. 블리자드는 GSL에 참가하기 위해 은퇴 처리가 되며 기록이 박탈당한 이윤열의 사례를 들며 협회를 압박하고 나섰고, 협회는 이윤열은 게임단과 계약이 종료되면서 은퇴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은퇴 처리가 된 것일 뿐이라며 협회가 선수들은 물론 팀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폴 샘즈 COO와 기자회견과 협회의 입장표명 보도자료를 모두 접한 e스포츠 미디어 전문가는 “투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며,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밖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며 “분명한 것은 법정 공방에 들어가면 선수들은 물론 팬들은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권리와 즐거움을 강제로 억류당한다는 것이다”라며 블리자드와 협회의 대승적인 합의를 촉구했다.

겜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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