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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업계, 또 다시 ‘봉’으로 전락하나

작성자 :	등록일 : 2010-12-14 오전 10:36:34

시민사회와 매스컴, 그리고 정부가 게임업계를 잇달아 흔들고 있다. 최근 게임업계에 대한 민감한 사안들이 다시 한 번 세간에 오르내리면서 규제와 세금 상승 등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발전을 좌지우지하는 사안들에 대한 결정이 모두 좋지 않은 쪽으로 결정이 되면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업계가 또 다시 ‘봉’으로 전락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성장 일로를 걸어 온 게임업계가 국내에서의 악재를 만나 상승세가 막히는 것에 심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의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게임에 대한 비난과 곱지 않은 시선, 매스컴의 자극적인 보도 등은 2010년 연말 시장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분주한 업계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최근 게임업계는 중복된 규제책 확정과 또 다른 규제 움직임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업계의 우려를 사 왔던 규제안이 확정되고 중복규제가 될 만한 수준의 또 다른 새로운 규제책이 등장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많은 업계 관계자들의 걱정을 사고 있는 것이다.

관련업계는 중복규제 논란을 불러 왔던 청소년 게임 심야 이용제도인 셧다운 제도에 대해 청와대와 관계부처 장관들의 합의를 통해 실정법 도입을 기정사실화 했다. 게임업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만 14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셧다운 제도를 적용하고 관련 법안을 게임산업진흥법에 명시시킬 것을 주장했고, 여성부는 만 18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해당 규제를 일괄 적용시킨다는 것을 주장해 부처 갈등이 지속되어져 왔다. 그러나 마치 땅따먹기를 하듯 중간선인 16세 미만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관련법의 경우 대부분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주장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무부처가 타 부처에 산업의 막대한 규제권을 넘겼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 문화부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지난 4월 게임 과몰입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당시 그러나 이는 젊은 부부의 온라인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 신생아가 아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계획에도 없었던 정책을 급조해 발표했다. 물론, 이전에도 산발적으로 있었던 구체적이지 않은 ‘~카더라’식의 정책들이었으며, 사회적으로 게임 과몰입에 대한 면피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문화부가 발표한 당시의 정책은 거의 실시되거나 반영되지 않고 있고, 현재에 이르러 주무부처가 아닌 여가부의 개입을 허락하게 됐다.

업계는 청와대가 중재하고 총리실과 조정회의를 거친 조정안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가 "사안의 본질과 법체계를 무시하고 기계적인 균형만 맞춘 조정안"이라며 "해당 게임 콘텐츠를 심의, 청소년이 즐겨도 좋다고 등급판정을 받은 게임을 별도의 법안을 통해 그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규제이며, 이용시간에 제약을 받는 청소년들이 부모명의 도용을 부추기는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다“라고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법안이 도입되면 한 고등학교에서 어떤 유저들은 12시 이후로 게임을 하고, 어떤 유저들은 12시 이후로 게임을 하지 못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제 도입뿐만 아니라 방송통심심의위원회도 게임업계 규제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바로 웹보드게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웹보드게임이 사행성과 유해성이 있는 도박과 다를 바 없는 콘텐츠라며 방송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신데렐라법’을 주장해 왔던 여성부의 주장이 관철되자 타 부처에서 관련 산업 규율을 위한 개입이 시작되었다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로써 해당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위한 일관적 정책 수립이 사실상 어려워지며, 게임산업진흥법과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하나의 사례를 만듦으로써 아무나 규제가 가능한 ‘샌드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안과 함께 게임 심의의 민간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게임 심의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상폭이 두 배 이상의 수준이 될 예정으로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재인상이라 중소 게임사들의 부담이 적지 않게 작용할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심의 수수료 조정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심의 수수료로 충당하는 게임위 자체예산을 24억 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2010년 게임위의 자체예산은 약 10억 원 수준. 심의 수수료로 거둬들인 금액이 12월까지 12억 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자체예산 24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산술적으로 올해 심의수수료에서 2배를 올려야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등급심의 신청 건수가 줄고 있는 아케이드와 PC게임 등에 대한 비중을 생각해 본다면 수수료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상폭이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게임물등급에 대한 심의 수수료가 인상된 것은 민간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 보조가 2011년 말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단계적으로 게임위의 민간 자체 예산 확대를 추진하는 조치에서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지난해 3월 10년간 동결되었던 게임 심의 수수료를 100%인상했는데, 당시에도 업계의 불만은 상당했다. 수수료가 인상되면 MMORPG의 수수료는 최대 216만원으로 추산된다. 메이저 업체들의 경우에는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중소 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산업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일부 게임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게임업계의 자정적 노력은 그 빛을 잃고 현재의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그린게임캠페인’발대식 현장 모습.

업계 외부에서 규제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베트남이나 중국, 태국 등에서 시행한 바 있었지만 결국은 철회된, 기업에만 책임을 묻고 비용을 들이지 않는 저렴한 저급 정책”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업계 자체적으로 이런 규제들의 도입을 방지할 수 없었는가 하는 반성도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정부가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를 위해 규제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게임업계는 부랴부랴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지만, 스스로 하겠다던 방지대책은 정부의 관심이 셧다운 제도의 연령문제에만 쏠리자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자율적 셧다운 제도 도입으로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피할 수 있었지만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시행을 계속해서 미뤄 결국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시키는 데 빌미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게임업계가 외부적으로 규제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수익만을 노리는 업체들의 이기적인 발상이 자초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반성을 곱씹은 뒤 “그렇다고 해서 진흥책은 없이 규제책만을 도입하고 현재와 같이 주무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까지 규제를 하려 한다면 일관적 정책과 산업 발전은 없을 것”이라며 “모바일 게임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오픈마켓 자율심의 사항이 들어간 진흥법 개정안 통과 등은 여전히 답습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규제상황이 계속해서 쏟아진다면 창조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게임 산업의 발전은 한계를 가질 수 없다는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어서 수출효자산업으로 지속성장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올해 게임수출은 15억 달러로, 영화수출에 비해 80배에 달하며 수입은 약 4억 달러에 불과하다. 수출 효자 산업이자 국가 경쟁력 산업이 된 게임 산업의 규제책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업계 전문가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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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ㅋㅋ	[10-12-14]

여성부도 마찬가지고 돈없으니까 게임한테 받아 먹을려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게 다 똑같지

Anti히로	[10-12-14]

게임업계가 봉이냐 씁.....

분신 B군	[10-12-14]

게임 심의료 인상 그것때문에 말이많다. 이거 뭐 대형 프렌차이즈 치킨점도 아니고...

중요한건 여성부의 참여가 오히려 더 욕먹은 계기가 되었을뿐 문화부보다 더 할듯.

그리고 문제는 게임뿐만 아니라 만화, 애니도 세트로 나쁘게 인식되고 있지, 웃긴건

최근 인기있는 대물도 원작이 만화다. 우리나라엔 약한시장이지만 외국에선 유리한

만화, 애니시장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음. 게임시장은 그나마 잘뻗지만 규제크리고

만화, 애니시장은 작가분들 미칠지경을 넘었다. 만화 흑신에 이어 시드노벨 프리징도

일본에서 만드는걸 보면 그저 한숨만 나와, 우리나라에서 만들만한 환경이나 개선해줘!

분신 B군	[10-12-14]

그리고 개인의견이지만 넥O의 E게임은 본편이자 선대작인 넷OO의 G게임의 서비스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음. 유저의견을 잘고려하는게 KOO라메? 솔직히 다른게임들

도 마음같아선 WOW처럼 제대로 피해유저 복구하고 가해유저 강력한 처벌같은게 생겼으

면 좋겠지만 게임사든 관리사든 둘다 문제임.

ghost회원	[10-12-15]

헐.. 문제 가 많구만. 문제가 엉엉

--	[10-12-17]

참 답답하다 대가리가 저 정도로밖에 안굴러가나

봉이네	[10-12-17]

내가생각하는건대 셧다운보다 학원을 없에는게 애들한태 더이득아님?

머냐이건	[10-12-17]

우리가 낸 세금으로 무슨짓을 하고 잇는거냐 ;;;

봉으로보는구나	[10-12-17]

내가 보기에는 할거 없으면 게임업계 쑤시는게 양아치랑 다른게 없는거 같네. 심심하면 옆에 사람 시비쑤시고 할거 없으면 사람 귀찮게 하는게 딱 양아치네. 잘못한거 바로 잡으려면 뿌리부터 바꿔야지 "12시 땡 게임 하지 마" 하면 "네"하고 받아 들일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게임하고 놀 자유를 뺏어간다" 이런 소릴 하지 않을까? 학생의 본분이 공부이긴 한데 아침일어나서 시작~ 해서 밤에 잘때까지 공부만 하는건 있을수 없어요. 회사원도 휴가가 있고 일주일중에 주말이 있는것 처럼 쉬어야 해요. 초,중,고 6,3,3, 금방 지나간다고 지금은 공부만 하라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죽어서 영원히 잘탠데 뭣하러 잠을 자고 천국가서 놀면 될것을 뭣하러 휴가를 떠나나? 사람은 잠깐의 휴식정도는 필요하다. 학생이던, 회사원이던, 여자던, 남자던, 뭘하고 쉬던 쉬는건 자유인데 요것 마저 뺏어가면 참 살기 싫어질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