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툰-카툰으로 보는 재미있는 게임이야기

PWD

	최신 게임뉴스

	오픈/클로즈 베타뉴스

	게임업계 핫이슈

	겜툰 FOCUS

	게임 특집

	인터뷰/업체탐방

	게임 만평

	게임 포토뉴스

겜툰FOCUS/겜툰특집

HOME > 게임특집> FOCUS

제 목 : 게임업계, ‘이러다 야간통행금지도 부활할라’

작성자 :	등록일 : 2010-12-20 오후 4:25:08

“이러다 공안정국의 상징과도 같은 야간통행금지까지 부활할지 모르겠다.”한 게임업계 관계자의 넋두리다.

최근 게임업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규제의 칼바람은 한껏 상승하고 있는 국가 경쟁 산업인 게임 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지만, 만약 법안이 확정되어 실정법으로 적용되게 되면 업계에는 적지 않은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이라고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의 규제가 확실한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또 이렇다 할 진흥책 없이 규제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이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적용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청소년 게임 이용 셧다운제가 자칫 잘못하면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콘솔 게임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심각한 규제가 될 것으로 보여 온라인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콘솔, 모바일 게임업계에서도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의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으로 포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합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셧다운제라는 규제법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로 규정되어 법안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즉, 인터넷을 포함한 무, 유선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게임물이 모두 포함된다는 말인데, 문제는 온라인 게임만 이 법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있다. 오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과 콘솔, 혹은 패키지 게임 모두 이 셧다운제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 아닌 모바일 게임이나 콘솔, 패키지 게임이 모두 셧다운제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셧다운제 도입은 심각한 역기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단순히 게임사용을 금지하기 위함인 법안이 유통마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상정된다면 모바일 게임의 경우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오전 0시에서 6시 이외의 시간에 무선인터넷 등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 게임을 다운받아 이용을 해야 한다. 모바일 게임은 다운만 받아 놓으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콘텐츠 자체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패키지게임 또한 마찬가지. 셧다운제에 저촉이 되는 시간에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이 인터넷으로 게임을 주문하는 행위 또한 불법으로 간주된다. 인터넷 접속시간과 일치하는 온라인 게임과 달리 모바일과 패키지 게임들에 셧다운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용이 아니라 게임 유통만 제한하게 된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모바일 게임업계와 오프라인 게임 유통업계는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임 이용을 막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게임 유통까지 제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마켓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새벽이고 또 구매력이 다소 떨어지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협소해질 대로 협소해진 현재 오프라인 패키지 시장에서는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모바일게임업계의 ‘경악’은 더 크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핸드폰을 통해 언제든지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모바일게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모바일게임에 학생들이 미치는 영향은 온라인 게임 못지 않게 상당히 크다”라며 “스마트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무슨 날벼락같은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분개했다.

여기에 만약 모바일과 패키지 게임들까지 셧다운제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규제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온라인 콘텐츠 유통이 무조건 온라인 게임과 같이 인터넷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게임 이용을 감시하느냐는 것이다. 만약 유통만 막고 게임 이용은 ‘어쩔 수 없이’허락하게 된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 콘솔과 패키지 게임업계보다 모바일 게임업계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는 높다. 모바일 게임의 다운로드는 TOP(때,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모바일게임업계에 저명한 한 미디어 인사는 “모바일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고서는 차단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은 게임하는 방식, 그리고 콘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업계의 말은 일리가 있다.

또, 업계 전문가들은 “심야시간에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규제의 원 취지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인지, 혹은 유통을 하게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규제의 역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셧다운제를 추진하고 있는 부처가 업계 주무부처가 아닌 여가부라는 점에서더욱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주무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상정하는 부처가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것이 크게 불만인 것이다. 또, 오픈마켓 심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현재 셧다운제 도입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이러다 공안정국처럼 청소년들 PC방 셧다운을 위해 야간통행금지라도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이 오싹하게 들리는 형국이다.

현재 문화부는 모바일과 패키지 게임의 접속 차단은 물론 유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네트워크 연결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태. 세부적인 차단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게임사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덧글쓰기	로그인을 하셔야 글을 쓰실수 있습니다.

Sky	[10-12-20]

어휴... 솔직히 셧다운제 맘에 안드는대.... 솔찍히 중독을 막자는 의의는 맘에 든다고 생각하다만 부모님 명의 도용을 더 늘리는 법안이고 솔직히 서든에서 초딩, 청소년은 자기 명의 가지고 하는게 불가능하고, 있다고 해도 제 주위에는 몇명 안되더근요...
게임 업계를 망치려는 속셈인가요...
정치 XXXX
망할

란시월	[10-12-20]

내가 장담하는데 정부가 저 미친 정책을 실시하면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서서히 무너질거임. 솔직히 말해서 부모명의 도용안해본 사람이 몇이나 되리. 제발 말도 안되는 개소리 그만 지껄이고 딴거나 해라.

Anti히로	[10-12-20]

셧다운제 자체는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너무 허술하다는것, 그리고 셧다운제에서 더 앞서가서 게임업계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이 마음에 않든달까.

솔직히 요즘 학생들 누가 자기주민으로 게임합니까? 다 부모님 주민이지...
이거 어떻게 하지 않는이상 셧다운제 무용지물이네요.

그리고 겜등위야 그렇다 치고 여성부는 지들이 뭐라고 게임업계까지 건드림 ㅡ,.ㅡ
하여간 하는짓 하나하나 마음에 않들어.....

돼봉이	[10-12-21]

솔직히 알만한 사람들은 다알지.. 초중딩들이 잘도 자기 주민번호로 게임 하겠습니까... 저만해도 부모님꺼 이용해서 게임했었거든요(지금은 성인이라 제주민번호 쓰지만요) 솔직히 실효성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xzz	[10-12-21]

ㅋㅋ 여성부는 하이튼 지들눈에 거슬리는건 다치워버릴려고 한다니까
자신들이 뭐라도 된거마냥

카르크	[10-12-21]

원래 여성부들이 쌩난리 치잖습니까.
무슨 자기네들 인권세울려고 게임내 까지 개입하나.
지들 간섭할곳에서만 간섭을 해야지 무슨 지들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나 개입하고 지 더 랄을 하는거 참 개판치는거같음.
게임이 지들 밥먹여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역으로 게임시장을 억압하니 이건뭐 우리나라 수출시장 막아버리는 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