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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NDC13] 표절과 창작의 절묘한 줄타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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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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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4-25 오후 6:4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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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표절 문제는 끊이지 않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야깃거리’다. 모든 콘텐츠 제작물에서 끊임없이 불거지는 표절 논란은 온라인 게임업계에서도, 그리고 최근 대세로 떠오른 모바일 게임업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콘텐츠 제작물의 표절 문제는 언제나 민감함을 동반하고 있다. 특히 법과 도덕 측면에서 엄격하게 따져봐야 하지만 인용인지 표절인지, 오마쥬인지 표절인지를 구분하는 잣대가 명확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 2013(NDC13) 2일차인 25일, 넥슨 법무팀 김정만 대리는 ‘표절과 창작의 경계에 서다’라는 강의 주제를 통해 표절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어디까지가 창작이고, 어디까지가 표절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이들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숙제임에 틀림이 없었기에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였다.
- 이 게임과 저 게임이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일단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두 게임이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법원이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 짓는 일은 없다는 것이었다. 김정만 대리는 표절과 저작권의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짚었다. 표절은 고의성을 수반해야 하고, 오로지 저작물을 다른 이가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로 만들어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절인 법원이 정의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어나, 법의 언어로 심판받기에는 어려운 것이 표절 문제다.
때문에 법원에서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옳다고. 저작물 침해는 표절과 달리 원 저작물을 고의적으로 베끼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의식중에 떠오른 표현 방식이나, 저작물을 생산하는 행위뿐만이 아닌 순수하게 원저작물을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했을 때도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나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원저작권자 허락 없이 공표하는 행위 등이 이런 사례에 속한다. 김 대리는 “저작권의 기본 이념이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콘텐츠의 모든 부분이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표현들이 저작권으로 인정된다. 게임 속 캐릭터의 표현 방식이나 게임 속에서 등장하는 대화 내용, 캐릭터의 몸짓표현 등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반대로 아이디어나 생각은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나 ‘모두의 스트레스 팍’을 표절했다는 ‘신야구’와 ‘다함께 차차차’에 대한 논란들이었다.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때려 얼마나 많은 홈런을 기록하는지 경쟁하는 야구게임의 아이디어와 뒤에서 달려오는 자동차가 앞서 가는 차량을 추월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올리는 레이싱 게임의 아이디어는 표절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만들고 구체적 표현 방식을 바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을 돕겠다는 의미다.
- 저작권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되는 걸까?
그렇다면 저작권은 어디까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걸까. 김정만 대리는 저작물은 창작자의 최소한의 개성이 반영된 사상이나 표현이라고 정의하면서, 주된 예로 MMORPG, FPS와 같은 장르나 키보드-마우스를 이용한 조작과 같은 컨트롤러, 스포츠, 판타지, 무협과 같은 범위가 넓은 소재, 복수-배신-우정 등의 광범위한 주제 등을 꼽았다. 이들은 많은 게임들이 차용하고 있는 이 요소들은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 캐릭터나 시나리오, 던전 디자인과 같이 창작자의 개성이 반영된 부분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테트리스’와 ‘미노’간의 법적 분쟁을 예로 들었다. 당시 법원은 ‘테트리스’의 게임이 시작되기 전 여분의 블록이 놓여 있는 것, 가로 10칸 세로 20칸으로 구성된 놀이공간의 크기, 블록이 떨어질 장소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표시, 다음에 떨어질 조각을 보여주는 것, 블록이 다른 블록과 합쳐질 경우 블록의 색이 변하는 것, 게임이 끝날 때 게임판을 자동으로 채우는 네모 모양이 등장하는 것 등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대리는 이를 통해 단순히 블록을 쌓아 줄을 제거해 점수를 얻는 통상적 규칙은 저작권 보호범위 내에 있는 표현으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표현에 따라서도 경우가 다른 부분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MMORPG의 표준 조작법인 ‘WASD’조작이다. 만약 이 조작에 저작권이 있다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처럼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한 표현방식은 저작권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2D 대전액션게임에서 캐릭터를 좌우에 배치해 대결하게 하는 것인 ‘합체의 원칙’, FPS에서 포탄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포화와 연기 효과가 들어가는 것 등을 지칭하는 ‘필수장면의 원칙’등의 표현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콘텐츠 생태계의 질적인 발전은 자유로운 창작과 저작물에 관한 합리적인 보호위에 쌓이는 것이 사실. 김정만 대리는 "게임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 어문(대화 등), 캐릭터, 미술 등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 콘텐츠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릴 때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참고와 합리적인 이용 등을 통해 새로운 것이 나온다"라며 "이 과정에서 공정한 창작을 보장하기 위해 원 저작물이 가진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겜툰 송경민 기자
songkm77@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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