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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KGMA 신년토론회, 게임이용장애·Web3·게임경품법 개정 화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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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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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23 오후 9:5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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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하는 '2024년 국내 게임 산업 전망 신년 토론회'가 1월 23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삼성동 OP.GG(오피지지) 사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정책 부문에서 안양대학교 이승훈 교수가 '게임이용장애 국가별 정책 동향'을, 기술 부문에서 수퍼트리 최성원 대표가 '게임 그리고 Web3'을 주제로, 산업 부문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가 '게임경품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승훈 교수는 2019년 WHO 게임이용장애 ICD-11 등재 후 국가별 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또한 기존에는 WHO를 비롯한 의학계가 주장하는 게임이용장애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찬반이 갈렸으나, 국내에서는 2024년 1월 초부터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며 게임이용장애 질병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승훈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의학계에 준하는 데이터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게임사가 더 적극적으로 게임과몰입 방지 캠페인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직접 진행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성원 대표는 최근 Web3 시장에 대한 현상 분석과 자사 Web3 게임 대표작 '크립트도저·도저보드'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최성원 대표에 따르면 초기 Web3 시장은 수익화에 치중해 게임 본질인 재미를 간과했으나, 오늘날에는 기성 Web2 게임사들이 Web3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Web3 시장이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다.
'크립트도저·도저보드'는 각각 상대방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NFT를 획득할 수 있는 Web3 게임이다. 최성원 대표는 두 게임관 연결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Web2 게임 시장에서는 유저 100명중 재접속 유저는 10명, 과금 유저는 1.5명에 불과하지만, Web3 시장에서는 100명 중 100명이 재접속하고 전원이 과금 유저가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 경품과 관련된 법안이 너무 낡아 현실과 맞지 않으며,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에서 게임 경품 시스템을 소비자 보호가 아닌 사행성 관점에서 접근해 금지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법 자체도 지나치게 낡아 오늘날 게임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분석이다.
강태욱 변호사는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부담감과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보호 정책으로 인해 현행 게임법상 경품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진 부분이 있다"라며, "농산물 등 현물이나 작은 규모 경품을 허용할 필요가 있고, 이벤트성 게임대회나 주기적인 경품 증정 이벤트를 합법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겜툰 박현규 기자 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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