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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소연 문화연대 팀장, “강제적 셧다운제 효력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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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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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2-21 오후 10: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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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문화재단(이사장 김종민)이 2월 21일(화)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엘타워 라벤더 홀에서 게임의 사회적 문화적 위상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정소연 팀장은 현재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순서로 발언에 나선 정소연 팀장은 서두에서 11월 20일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무부처인 여성강족부조차 실제 효력을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규제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평균 접속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총 4만 1천 796명에서 4만 3천 744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청소년뿐만 아닌 전체 접속자수 수치임을 감안하면 강제적 셧다운제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셧다운제 이행 현황 점검결과 83%에서 이를 정상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접속률이 아닌 게임사의 정책 이행도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 가요, 게임 등 다양한 문화매체들의 심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청소년 보호법은 과거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며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며 “정작 보호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는 외면하고 기성세대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일방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소연 팀장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 중복된 규제가 아닌 전문 부처의 일원화된 게임문화에 대한 학교-사회-가정의 통합적 접근, ▲ 청소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놀이 문화로서 게임을 인정하는 정책, ▲ 심리 상담을 넘어 청소년들의 무화적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 ▲ 게임의 문화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알릴 수 있는 소통 프로그램, ▲ 청소년 문화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는 “청소년 게임통제와 비이성적 정책 사태는 학교 폭력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이상 과잉 대응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반복적으로 학계, 시민단체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책자들은 합의된 바 없는 청소년의 폭력성에 게임이 미치는 효과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게임에 의한 폭력성 등 미디어 효과란 그리 단순 가정 논리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되기 보다 사회 시스템적, 누적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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