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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문화예술 게임을 여전히 ‘중독’ 물질로 보는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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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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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8 오후 12:3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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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게임을 중독 물질로 여기는 정황이 드러났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을 중독 문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일부와 사업 안내 등에서는 게임도 중독 물질로 넣어 논란이다.
지난 6월 5일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개최를 발표했다. 발표를 보면 공모전은 성남시 주최,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관으로 4대 중독 예방(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게임)이 핵심 주제였다. 국내 주요 게임 업체가 있는 ‘게임 성지’ 성남시에서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한 공모전이라 게임 업계로부터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6월 17일 게임을 뺀 새로운 공모전 공지를 했다. 공지에는 4대 중독에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이 표시돼 있다. 그러나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인터넷게임’이 4대 중독으로 표기됐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사업 일환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대상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알코올 및 기타 중독(마약, 인터넷 게임, 도박)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가족·주민’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상자로 정했다.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 게임’으로 게임을 중독 문제로 보는 기조가 드러난다.
이런 기조에 맞춰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60곳이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 따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0곳이 게임을 중독으로 보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게임 성지’ 성남시와 국내 최대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를 매년 개최하는 부산시도 포함됐다.
관련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관계자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25년 6월 7일부터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반대 TF팀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라며 “게임을 중독으로 보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수 조사, 법률 근거 없이 중독 관리 대상에 게임을 포함시킨 조치 철회 청원 신청, 게임 ‘중독’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했고 보건복지부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3월 4일 등록한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를 보면 ‘시군구 지역별 중독유형별(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게임) 서비스’, ‘중독자재활시설 -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행위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쇼핑, 일, 성 등의 문제’ 등으로 게임을 중독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제15조의3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운영 중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절반 이상이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넣었고 사업 안내에서도 게임을 중독으로 보는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장 제2조(정의)를 통해 게임은 ‘문화예술’로 인정받았는데,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게임을 중독 물질로 보는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을 어떤 근거로 중독 물질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림 유로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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