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난 6월 24일, ‘아이리스온라인’, ‘에다전설’, ‘루나온라인’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이야소프트를 대상으로 경찰 수사를 위해 담당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야소프트는 ‘루나온라인’ 내에서 2008년 1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행운상자’라는 아이템을판매했다. 해당 아이템은 게임 아이템이 아닌 닌텐도 Wii, 무선 키보드 세트 등을 매달 유저들에게 제공해 문제가 됐다.
현행법상 캐시 아이템 내에 현물 경품을 제공할 경우 법률상 사행성 이벤트로 분류되어 새로운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이야소프트는 게임위에게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야소프트는 ‘루나온라인’외에도 ‘아이리스온라인’에서도 동일한 캐시 아이템을 판매해 물의를 빚은 바 있지만 당시 게임위는 단순 시정 조치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게임위측은 해당 공문을 통해 이야소프트는 최근까지 장기간 내용수정신고 사항을 어겨왔으나 같은 내용의 법률 위반을 반복하고 있어 시정 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루나온라인’ 외에도 이야소프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다수의 게임에서 이런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루나온라인’에서 진행한 일부 이벤트에서도 내용수정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사행성 및 내용수정신고 불이행으로 인해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이야소프트는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이야소프트가 지금까지 진행한 이벤트 내용으로만 봐서는 고의성이 짙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도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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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이야소프트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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