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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제, 온라인게임에만 적용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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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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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01 오전 9:3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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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법안인 이른바 ‘셧다운제’가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 모철민 제1차관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PC게임과 온라인게임 이외에 모바일게임 등의 기타 게임 분야는 2년 뒤 게임 중독성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한 뒤 규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양 부처가 극적으로 합의를 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셧다운 조항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6개월 뒤인 10월부터 법안이 발효, 셧다운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모바일 게임업계는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로 글로벌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 오픈 가시화에 그 동안의 실적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모바일 게임물 셧다운 적용이 2년 뒤 양 부처가 다시 논의를 벌인다는 점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2년 뒤 게임 중독성 영향평가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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