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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美 연방법원, “게임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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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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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6-28 오후 3: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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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연방법원이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이라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지시각 6월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비디오 게임과 관련해 이를 대여하거나 판매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캘리포니아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된 이 법규는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은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 이를 미성년자에게 대여 및 판매할 경우 최대 1,000(한화 약 110만 원)달러의 과태료를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연방법원은 게임 역시 책이나 영화 등의 매체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만큼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은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비디오 게임 기업들을 연방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목소리는 보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해당 판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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