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오픈마켓 심의기준에 대한 수정안을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측에 제시했지만, 게임위 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법 시행에 키를 쥐고 있는 한 축인 안드로이드 마켓의 구글 측은 존래글링(John Lagerling) 안드로이드 디렉터가 참석한 가운데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를 갖고 ‘(19금)보드게임, 선정적 포르노, 청소년 유해 표현 게임물에 대해선 한국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구글 측은 사실상 전체 이용가 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게임위 기준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글은 이와 함께 자사의 4단계 게임 카테고리와 게임법이 정한 4단계 이용등급의 상관관계표를 안드로이드 마켓의 안내코너에서 연결, 이용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게임위 측은 이에 대한 구글 측의 제안을 보완 및 재수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측의 방안은 국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사의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그 이유로 보인다. 또 12세와 15세 이용가 게임 등급기준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게임위가 오픈된 마인드로 오픈마켓 게임법 실현에 임해야 한다”며 “6%에 불과한 12∼15세 게임 때문에 우리 콘텐츠 생태계를 갈라파고스로 묶어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오픈마켓 참여를 결정한 기업은 삼성전자, 에이비네트웍스, LG유플러스, 인스프리트 4개사에 불과해 오픈마켓법의 적극적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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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구글 오픈마켓 심의기준 제의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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