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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물심의, 완전 민간 이양 추진

작성자 :	등록일 : 2012-11-19 오전 11:38:52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와 심의를 민간에 맡기는 법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가 이에 대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를 완전히 폐지, 모든 심의를 민간에 넘기는 법안을 마련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개정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으로, 게임물 심의 민간이양 대상에서 PC와 비디오, 모바일 게임과 성인용 등급 아케이드 게임 등의 심의를 각 플랫폼별 사업자들이 설립한 민간심의 기구에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게임물관리센터가 신설되어 민간기구로부터 심의 관련 현황을 통제받고 사후관리를 맡게 된다. 문화부 측에서는 해당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1년에 두 차례 정도 이를 공시, 민간기구들이 이에 맞춰 심의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전병헌 위원은 11월 말 해당 법안을 발의해 법안 실시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겜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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