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업계를 둘러싼 게임규제법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게임규제법을 막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선다.
16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실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해 공동 발의 요청서를 보낸 상태”라며 “이는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이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해당 법안은 오는 5월 20일부터 유예가 풀리는 모바일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5월19일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은 상태로, 2013년 재심의를 통해 셧다운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전병헌 의원실은 “청소년 중 40%가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다는 통계가 있으며, 세계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경기 도중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이 종료되어 패배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라며 “모바일 기기는 이미 2010년 3월 오픈마켓 게임 관련 1차 셧다운이 이루어진 바 있고, 실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그 동안 꾸준히 게임업계 규제에 끊임 없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인물로, 최근 발의된 게임 규제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게임 산업의 숨통을 막겠다는 발상과 동일”하다며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도박 산업에서는 기금조성을 위해 매출액의 0.3%를 부과하는데 게임에 1%를 부과하는 것은 게임이 도박보다 더 강한 유해산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게임규제법이 발의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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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게임규제 막는 법안’공동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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