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추진하던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17일 업계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은 문화부가 추진하던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 대책이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월 말 심사에서 권고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해당 심사에서는 관련 부처와 이해당사자의 조정을 거쳐 개정안을 권고한다. 권고안은 보통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해 나오는 안인 만큼 기존에 강력했던 규제보다는 완화된 수준의 법안이 나올 전망이다.
문화부는 지난해 10월 웹보드 게임에 대한 사행성 방지를 위해 △게임머니 구매 상한선 30만원 지정과 아이템 선물하기 금지 △하루 게임머니 사용 제한 △게임머니 과다 사용 시 48시간 이용 제한 △게임 상대방 선택 금지 △자동 진행 금지 △게임 접속 시 공인인증서 확인 등 강력한 규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게임업계는 문화부 지침이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사업자간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으로 이에 반발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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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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