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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규제 속 게임 산업, 5년 후의 모습은?

작성자 :	등록일 : 2013-01-23 오후 1:36:11

정권을 다시 손에 거머쥐는 순간부터 또 시작을 했다. 보수 정권 재집권이 결정되기 무섭게, 젊은 산업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또 다시 등장한 게임업계를 짓누르는 법안의 등장은 많은 게이머들을 공분하게 만들고 있으며, 게임업계 또한 어느 때보다도 분연히 현재의 상황에 개탄의 목소리를 던지고 있다.

물론 당장 규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여기저기서 나오는 반발의 목소리는 현재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규제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많은 게임사들이 심각하게 공감을 할 정도로 이번 규제법은 이전의 규제들과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수준이다.

수출 효자산업, IT대한민국을 만든 근간이자 선두주자인 게임업계를 패닉으로 만들고 있는 신 규제법. 그렇다면 만약 현재 예고된 규제들이 시행된 게임업계는 어떤 모습일까. 예고된 규제법이 시장에 적용된 향후 몇 년 뒤의 게임업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살펴보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규제 중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법률안’에 따르면,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비용 마련의 근거를 여성가족부가 마련한다고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말하자면 강제적 셧다운제 등 국내 게임업계를 악의 축으로 몰아가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또 다시 나서 게임업체들의 총매출 중 1%를 강제적으로 기금으로 징수를 한다는 법안을 한다는 것이다. “게임업계에 두고 사실상의 조공을 바치라는 얘기”라며 업계는 분통을 터뜨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수의 국내 업체들은 연쇄적으로 해외 이주 가속화가 추진될 것이다. 당연하다.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강제적으로 총 매출의 기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메이저 업체들이야 견뎌낼 수 있지만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규모군 업체들은 회사를 해외에 둘 수밖에 없다. 해외 서비스를 하거나 개발하고 게임을 출시한다면 이런 부조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내 업계의 힘은 점점 해외로 빠져 나가게 된다. 역량 있는 게임 개발자들, 노하우들은 통째로 중국과 일본 등지로 빠져나가게 된다. 당연히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내 업체들이 이번 법안에서 가장 크게 분노하는 것은 법안이 현실화 된다면, 국내 게임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게임업체들은 소규모, 대규모 할 것 없이 무조건 매출의 1%를 기금으로 강제로 징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한 달에 1000만원을 벌고 1억의 적자를 내도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이익 흑자를 내고 있는 메이저 게임업체들 이외에 가뜩이나 빈익빈 부익부에 힘겨워하고 있는 국내 중견기업들을 비롯한 많은 중소규모 게임업체들을 보고 ‘국내에서 게임 사업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과 같다.

당연히 국내 업체들은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할 이유가 없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총 매출의 기금을 내라고 한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라고 한다면, 여성가족부는 ‘그래서요? 깔깔깔’이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국내에서 게임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와 무엇이 다른가.

메이저 업체들은 당장 1%의 총 매출 기금 적립에 대한 부분은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규제법들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메이저 업체들 또한 부조리한 국내 법을 따르지 않고 해외로 나가게 될 것이다. 넥슨도 더 이상 본사를 국내에 두지 않고 일본으로 떠나갈 것이며, 엔씨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 많은 메이저 업체들은 모두 해외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업체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유명 게임 브랜드들의 후속작들은 더 이상 국내 게임업계의 것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대한민국 게임사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게임사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국내 업체들의 해외로 나가게 되고, 국내 브랜드들이 해외의 것이 되면 만화에서처럼 ‘리니지4’가 해외에서 먼저 서비스가 시작되고 한국 서비스는 언제 할지 기약이 없어지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만들어 낸 게임 브랜드의 서비스가 해외에서 먼저 서비스가 되고 대한민국 서비스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게임 규제에는 청소년의 게임 결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되는 내용,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재정함으로써 사실상의 이중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게임 결제에 대한 보호자 동의, 아이템 거래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들의 올바른 게임 문화 형성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를 또 다시 확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게임업계를 더욱 옭아메는 이중규자이자 추가 확대규제이다. 셧다운제는 지속적으로 법안의 실효성이 의심을 받아 왔다. 셧다운제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게임업계 죽이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 유저들은 더욱 셧다운제를 피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물론이고, 해외 게임 서버에 접속해 게임을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어차피 국내 업체들의 해외 이주가 가속화 된다면 해외 게임을 ‘굳이’찾을 필요도 없을지도 모른다. 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 게임들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스타는 지난 4년간 4천10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천860여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천8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 3천8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내며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대표적인 국제 게임전시회로 발돋움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지스타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범 국제적 행사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의 문화 콘텐츠 중 하나’로 거듭난 지스타도 규제법의 도입이 된다면 존재 이유를 잃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법안이 발의된다면 게임산업협회의 게임업체들(현재 게임협회는 회장사인 네오위즈게임즈를 비롯해 넥슨과 엔씨소프트, NHN한게임, 위메이드, CJ E&M넷마블, 스마일게이트 7개 부회장사가 포함되어 있다)이 불참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 이상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이어나가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게임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 홍보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참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할지 하지 않을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내 게임업계 총 종사자 숫자는 2012년까지 약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 2000년 이후 매년 10%가량 확대되고 있다. 다수의 메이저 업체들은 매년 공채와 특채를 진행하며 청년 실업 해소에 큰 이바지를 해 왔다. 무엇보다 판에 박힌 듯한 인재가 아닌,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개성 넘치는 재원을 필요로 하는 업계인 만큼 다양한 숫자와 다양한 젊은 인재들을 ‘중용’해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 더 이상 사업을 펼칠 필요가 없는 게임업체들은 국내 인재들을 더 이상 채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회사 이주로 인해 게임업계 재원들은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된다. 매년 청년실업에 이바지를 해 왔던, 게임업계 규제로 인한 국내 게임 시장의 붕괴는 청년실업 증가로도 이어진다.

셧다운제 대상 확대로 인해, 게임업체들은 더 이상 ‘저연령급 게임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셧다운제 시스템을 만들고 적용하는 것을 모두 해당 회사가 돈을 들여 만들어야 하는 만큼 애초부터 게임에 대한 구매력이 높은 성인용 게임을 만드는 데 선호를 하는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캐주얼 게임들도 18금 콘셉트를 유지하게 된다. 귀엽고 아기자기하던 캐릭터들은 섹시한 콘셉트를 갖추고 아슬아슬한 복장으로 유저들을 유혹한다. 이름만 같을 뿐, 외형이 완전히 성인 취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마을에서 아웅다웅 펼치는 게임 이야기가 뼈와 살이 튀고 섹시한 도발이 난무하는 게임으로 변모하게 된다. 과연,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게끔 하고 있는 것일까.

겜툰 송경민 기자
songkm77@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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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돌	[13-01-23]

한컴타잨ㅋㅋㅋ

zerg성락	[13-01-23]

이거 겜툰에서 그린 만화 맞죠???
근데 왜케 적절해....... 만화 퍼가요....ㅋㅋ

살구살구	[13-01-23]

미국도 폭력성 게임은 규제 법안으로 판매가격 일부를 세금으로 포함하던데.. 그래도 그 세금은 폭력성 게임에 안좋은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지원한다지만..

살구살구	[13-01-23]

우리나라가 만든 규제는 여가부 배불리는데 사용되는 규제니... 답이 없죠.. 차라리 세금을 다 걷어서 게임을 위해 대부분 사용되면 모를까.. 대부분 다 여가부 자금으로 간다니...

..	[13-01-24]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7890#commentFramecommentFrame
여가부 폐지서명

..	[13-01-24]

씨1발. 한국의 미래따위는 없다. 한국 멸망해버리면 좋을지도.
세상은 이미 타락했어 으헤ㅔㅎ헤

kukulza요	[13-01-24]

에휴 우리나라 정치가 왜이렇게 x같냐

Mohandar	[13-01-24]

우리나라문제야

STARHAWK	[13-01-25]

씹걸래 같은 창녀부.....

솔로리스트	[13-01-25]

한컴도이전하는거아냐?ㅋㅋㅋ나라도한국에선겜산업안하겠다

커맨드	[13-01-25]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있으면뭘해, 쓸수가 없는데.

망국	[13-01-25]

그냥 기대따윈 하지않는것이 건강에 좋은 나라가
여가부가 있는 개한민국입니다

유미땅	[13-01-25]

우리나라 게임은 만화꼴나겠죠..ㅡㅡㅋ
점점 외국게임에 잠식되어가는...제길

조프	[13-01-26]

웃긴 내용 같은데, 눈에서 뭔가 흘러내리는것 같아...

이게바로	[13-01-26]

개념기사다ㅡㅡ

ㅅㅂㅅㅂ	[13-01-26]

아 진짜 우리나라 거지같아서 미국으로 이민가고싶다

저렇게는안되	[13-01-26]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지 한국에서 게임못해서 딴나라까지 갈 정도의 일은 없을듯. 이미 애니메이션이 저꼴이 낫지만 한국에서 만화를 못보는건 아니듯이...... 왜 그토록 외산게임들이 틈틈히 한국시장을 겨냥하는데? 시장이 좁아도 일단 중박정도만 터져줘도 딴나라에선 대박이거든. 이건 국내유저의 힘이 큰거지.

scp	[13-01-26]

같은 방식으로 만화산업도 말아먹었제...
이젠 게임차례고...
여성부 폐지되도 다른쪽에서 탄압할거같은데... 만화산업탄압은 여성부 없이 했었으니....

홀스	[13-01-26]

참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으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얼만지는알고있나? 잘난kpop보다도 더
벌어들이는게 게임산업인데
규제를 할게아니라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다른나라 일본이나 중국 배불려주고있네
진짜 게임중독막는데 돈걷겠다고? 여가부폐지시키고 여가부 예산으로 하면되겟네

빨간크리퍼	[13-01-26]

아...진짜 ㅠㅠ보수정권...

여성부는 쓰레기	[13-01-26]

엿같은 게임규제 애초에 셧다운제 만든게 문제.
병신들밖에 없의니 대한민국 정치가 좆같이
돌아가지.

여성부봐라	[13-01-26]

게임을 망치고 이래가지고 게임없어지면 과연 청소년들이 정신 차릴것같나? 하나만 말하자면 아니다 절대아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풀때 없어서 애들 때릴거고 폭력은 더 커질거다 너희가 해야할일은 게임을손대는것이아니라 게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잡는안을 모색하는것이다 제발 게임업계들좀 그만좀 괴롭혀라

socool	[13-01-27]

진심 공포다..이건...
근데 문제는...공포와 충격이지만....
저게 현실화 될수있는게 전혀 없는건 아니라니거.;;;
근데 부산은 벡스코에서 지스타 여는거때문에 시(市)의 경제가 탄탄한거아님?
이거 클났네;;;;;

ㅁㅁㅁㅁㅁㅁ	[13-01-27]

메이플이 19금..ㅋㅋㅋㅋ

에휴	[13-01-27]

기성세대들 사고방식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 진심 망한다;;;

sssss	[13-01-27]

진짜 저렇게되면 한국뜨고 차라리 방사능 피폭맞고 쓰나미 일어나는 일본가서 산다 씌발

아 열받음	[13-01-27]

아나...만약이지만 정말 이 만화의 내용이 현실이 되면 진짜 한국은 정말 재미없는 나라
있는건 쇼핑,도박,돈밖에 없으니 저 미친 여성가족부 년들 1:1상담좀 하고싶다 씨발
아니 앵간히 해야지 지들이 몬데 게임사들의 돈을 빼가? 지들이 한게 모있다고? 말만 가족부지 여성김치년부 라고해 씨발... 아오 어떻게 갈수록 게임산업은 힘들어지냐 게임산업도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걸 모르는 윗대가리들 새끼들땜에 한국 게임산업이 힘들어지는거아니냐고 어휴 진짜 ㅡㅡ

너무적절한만화다	[13-01-28]

닉곧내.할말도없다

레고대가리	[13-01-28]

(검열삭제)

asa	[13-01-29]

만화에서 조금 오버한면이 있긴하지만 여가부는 현실에서 오버하고있으니 참 답답하구만 징수금 1퍼센트는 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온생각인지 여가부 예산 1퍼센트를 다른부서에 준다고하면 완전 기를쓰고 발악할꺼아닌가? 대체 무슨권리로 기업활동의 1퍼센트를 가져가겠다는건지...

무적탱크	[13-01-29]

이민가고싶어도이민갈돈과 외국어가딸린다는사실....
씨발.....

customer	[13-01-2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블라디미르	[13-01-30]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간 게임산업으로인해 피시방과 거기에 초딩들..사람들..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중독되어 헤어나올질 못하고 죽기도햇습니까.
게임산업은 망해야됨

김대중	[13-01-30]

김대중이 여성부 만들고 노무현이 여성가족부로 승격했지라~
암 그라제~

방법은하나다	[13-01-30]

여가부 폐지

무겐	[13-01-30]

게임중독이니 짓걸이는것들 안하면되잖아 지들이 하고 왜 지랄이냐고
담배도 중독이고, 술도 중독인데 왜 거긴 돈 안걷고 게임에만 자꾸 딴지 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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