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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웹보드게임, 연내 빗장 풀릴까
작성자 : 등록일 : 2014-09-25 오후 4:40:57


게임과 관련된 규제책들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14년 안으로 강제적 규제로 논란을 빚었던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족쇄를 풀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측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모바일 웹보드게임 정책을 개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등급분류회의 현장에서 그대로 전달되었으며, 최종 결정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행화를 막기 위해 모바일 웹보드게임에서 유료 아이템을 팔 수 없는 시스템을 해제하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의견이 업계 측에서 나왔으며, 게임 규제에 대한 과도함을 인지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경우 게임업계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재고가 이루어지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현재 모바일 웹보드게임은 사행화 우려로 인해 유료 아이템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지난 2011년 정부가 사행성이 심할 수 있으며 연령별 등급을 정확히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 유료 아이템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는 정부가 지난 2월부터 PC 온라인 웹보드게임에서 1일 소모 가능한 게임머니 한도액을 10만원 이내, 한 판 당 베팅 가능한 게임머니 규모를 3만원 이내로 제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실시해 웹보드게임 관련 매출의 급감을 맞이해야 했다. 결국 NHN엔터테인먼트 등 웹보드게임에서 적지 않은 매출을 내는 업체들은 모바일 웹보드게임 개발과 서비스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상정한 바 있다.

△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전면 유료화 여부에 업계는 정부의 게임 규제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척도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정부가 모바일 웹보드게임이 사행화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유료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아이템 판매를 금지했다는 점과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심의기준을 통해 모바일 웹보드게임은 이용자가 게임머니 구입할 수 없고, PC 버전과 계정을 연동할 수 없다고 규정지어 과잉규제 논란을 불러 왔다.

이에 업계는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결국 이런 논의의 내용은 지난 18일 오후 개최된 게임물관리위 등급분류 회의에서 '모바일 웹보드게임 심의 기준 변경안'에 담겨져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 보고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호, 학계, 업체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가 내놓은 안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에 들어간 업계의 핵심 요구는 간접충전 허용과 모바일과 온라인게임의 계정 연동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모바일 웹보드게임은 무료로 충전되는 게임머니로만 게임을 할 수 있었기에 수익성은 제로에 가까웠다. 유료 아이템 판매 또한 금지되었던 만큼 또 다른 수익 모델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 업계의 주된 요구의 골자다.



현재 모바일 웹보드게임 정책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위원회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규제안이 완화될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웹보드게임 가이드라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의결만 있으면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위원회는 심의 기준 변경을 이번 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지는 않을 계획. 그러나 민관협의체가 낸 안건을 처리하는 만큼 그리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중하게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바일의 경우 PC보다 파급력이 큰데다 사용 유저들도 광범위해 한 번에 처리하기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한편, 해당 안건이 자생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결정권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쥐고 있다.


업계 입장에서는 사행화에 대한 안전장치에 완전히 수익을 내기 위한 요구만을 하지 않은 만큼 빠른 처리를 바라고 있다.

업계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웹보드게임 규제를 따를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에 관계없이 사용자 1명’에게 게임머니 사용한도가 적용된다. 즉, 온라인과 모바일을 합쳐 사용자가 월 30만원, 한 판당 3만원, 1일 10만원을 넘기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 플랫폼에 관계 없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업계가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위원회가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모바일게임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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