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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기본권’과 부모의 ‘교육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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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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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4-08 오후 12: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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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
문화연대는 오늘(8일)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지적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고서는 이병찬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등 법 전문가들과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고나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문제가 이달 임시 국회 민간합동회의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길 바라는 취지에서 간담회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보고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병찬 변호사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 변호사는 “비가 온 뒤 땅은 굳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분명 악재다. 하지만 게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곧 한국 사회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하고 미래를 논할 수 있길 희망했다”며, “2년이 지난 현재, 이미 시행된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당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부합하다”고 운을 뗐다.
아래는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에 이병찬 변호사가 작성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위헌적 요인 분석이다.
1) 게임을 할 권리 침해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하여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게임을 할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물론, 기본권이라고 해서 언제나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침해의 정도에 이르면 위헌에 해당한다. 여기서 기본권의 합리적인 제한인지 여부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규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또, ‘지나친 이용’이란 합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장시간의 이용을 말하는 것이지 심야시간대 이용을 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게임을 오래하느냐에 문제지, 게임을 언제 하느냐와는 엄연히 다르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라고 정의하여 음주를 규제할 수는 있어도, 12시 이후에 음주를 즐긴다고 모두 알코올 중독자라고 정의하여 규제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는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병헌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 제도 시행 이후 오전 0시 이후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비율은 0.5%에서 0.2%로 불과 0.3% 감소했다. 따라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하여 얻게 된 공익은 매우 미미하다.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매우 크다.
결론적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소년들의 게임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2)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침해
모든 청소년들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e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프로게이머를 목표로 한 청소년들도 매해 증가해왔다.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자아실현의 수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 e스포츠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그 우열을 가리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청소년들만 훈련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면, 이들이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일례로, 만 15세의 중학생 프로게이머 이승현군이 지난 2012년 10월 프랑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경기 중 셧다운제 시간이 다가오자 무리한 공격을 감행하였다가 패배한 일도 있었다.
3) 평등권 침해
총 세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다. 먼저 하나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과 다른 활동을 하는 청소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음주나 흡연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제외하면, 청소년이 심야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행위는 오직 게임뿐이다.
게임이 오락적 요소가 강한 여가활동인 것은 사실이지만, TV시청과 영화감상 그리고 음악 감상처럼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청소년들에게 더 유해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게임과 기타활동을 차별하여 심야에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두 번째,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인터넷게임을 하는 청소년들과 인터넷게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을 차별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게임과 기타 게임 사이에 중독성과 관련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인터넷게임에만 중독성이 존재하거나 인터넷게임의 중독성이 기타 게임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야 한다.
세 번째, 셧다운제는 게임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려는 청소년들과 다른 방법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는 청소년들을 차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게임을 통한 자아실현이 다른 수단을 통한 자아실현과 달리 반사회적이라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게임을 통한 자아실현이 다른 수단을 통한 자아실현과 달리 반사회적이라고 볼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 게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훈련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아야 한다.
4) 부모의 교육권 침해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진다. 부모의 교육권이란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고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자녀의 게임과 관련된 교육권을 가지는데,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청소년들의 게임이용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서 학교밖의 교육영역에 해당하므로, 위 판례에 의하면 자녀의 심야시간 게임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부모의 교육권이 국가의 교육권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의 심야시간 게임을 허용할지 여부는 부모의 교육 철학, 자녀의 적성 및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국가가 이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학교밖 교육영역에서 부모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보다 완화된 수단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통제하고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음에도, 법률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한하여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5) 결론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의 원인을 게임의 중독성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게임에 집착하는 청소년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2010년 진행된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에서 19세 청소년 중 약 10.1%가 자살의 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며,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는 성적/진학이 5.4%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잠시나마 살인적인 경쟁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싸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게임중독을 야기하는 것은 게임의 중독성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다. 단언하건대, 이렇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게임에 대한 규제가 아무리 강력해져도 우리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겜툰 임진모 기자
jinmo@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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