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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스포츠 불공정 관행, “바꿔야 한다”

작성자 :	등록일 : 2019-12-09 오후 8:18:09

한국e스포츠협회,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카나비 사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선 하태경 의원은 12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e스포츠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e스포츠 선수 계약 관련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점검, 국회와 한국e스포츠협회, 게임사 외 e스포츠 산업 종사자들로부터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는 e스포츠 종주국임에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추월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했어도 질적으로 나아지지 않아 안타깝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을 발의, 우선 처리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라이엇 게임즈(이하 라이엇) 코리아 박준규 대표가 ‘카나비(서진혁) 선수 계약 및 권익 보호 차원 후속 조치 경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진혁 선수는 2019년 2월 그리핀과 선수 계약을 체결, 5월에 중국 징동게이밍으로 임대 기간을 보내던 중 9월 그리핀 측에서 징동 게이밍과 3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을 요구받았다.

‘카나비’ 서진혁은 그리핀으로부터 받은 부당 요구를 김대호 감독 개인 방송에서 폭로했다. 이에 따라 라이엇은 10월, 11월에 걸쳐 이적 계약 추진 과정에서 규정 위반, 불공정 조항을 다수 발견했다. 그리핀은 최장 계약 기간을 위반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의 이적 계약을 추진했고 계약도 불공정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조규남 전 그리핀 대표는 무기한 출전 정지와 검찰 고발, 그리핀에게는 벌금 1억 원과 모기업인 스틸에잇 경영진 교체 및 지분 관계 청산을 이행하지 않을 시 참가자격을 박탈하는 징계를 부여했다.

사건 후속 조치로 라이엇은 2020년 1분기 이내에 팀별 선수와 코치 계약서 전면 점검에 들어간다. 현재는 요약한 계약서만 라이엇이 확인하는데, 이제부터 계약서 전문 제출을 의무화한다. 프로팀 관계자 에이전트 사업 참여를 금지한다.

여기에 미성년자 선수를 보호하는 특별 조항을 신설, 선수와 법정대리인에게 법률 교육을 제공하려 한다. 선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호소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사례를 모은 자료실을 개설, 선수 전용 무료 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박준규 대표는 “성숙한 리그 운영을 보이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라며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하고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총장이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e스포츠 업계에 존재한 불공정 사례를 정리,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조항 신설에 근거로 활용하려 한다. 1, 2군 선수는 등록 선수, 그 외 선수는 신고 선수로 구분해 최저 연봉과 훈련 지원비를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라이엇과 협력해 올해 안에 계약서 전수 조사를 마치고 추가 조사 및 법률 자문을 1월 중으로 시행,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e스포츠에 최적화한 표준계약서를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등 외부 자문 거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작, 보급하고 정부 권고안이 나오면 여러 종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민원 접수 조사, 발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독립한 분쟁 조정 위원회도 설치한다. 상벌위원회, 중재위원회, 윤리위원회로 구성해 2020년 3월 내에 개설 후 운영하고 상반기 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현직 선수가 참여하는 선수 정례회의를 열어 선수들로부터 지속적인 의견도 받으려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선수 등록제 법제화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고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미성년자 선수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고민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