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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KGMA 2025 신년토론회 “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유연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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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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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25 오후 9:4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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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하는 2025년 신년 토론회가 1월 23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삼성동 OP.GG(오피지지) 사옥에서 열렸다. 토론 주제는 '국내 게임 법제도와 산업의 미래' 였다.
이날 토론회 2부에서는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황성기 회장 진행하에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 교수,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이승훈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OGN 남윤승 대표, 게임어바웃 이덕규 대표 등이 참석해 토론회 주제 및 1부 발제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로했다.
서종희 교수는 NFT나 가상자산은 명확한 정의 없이 재산적 가치만 인정받아 불합리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으며, 민법에서 가상자산을 '물건'으로 정의한다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게임 유저 상당수가 선용 이용자임에도 사전 규제 등을 통한 보호가 강제되고 있는데,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훈 교수는 형사법상 규정된 '재물'과 민법상 규정된 '물건'에 대한 규정이 최신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이나 법 개정 및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또한 가상자산이나 관련 콘텐츠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요소를 악용하는 악성 유저가 문제인 만큼, 가상자산 자체보다는 유저를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남윤승 대표는 국내 공무원 제도를 비판했다. 정책 담당자가 3년 주기로 바뀌는 바람에 3년 간 산업 이해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가 다음 담당자에게 넘어가며 관련 논의가 초기화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디 개발사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복잡한 문서 작성을 수행해야 하는데, 열악한 환경상 문서작업을 해낼 수 있는 팀에 지원이 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덕규 대표는 국내 게임사들 행태를 지적했다. 콘솔 게임이 유행 중인데, 유저들이 바라는 콘솔 게임은 단순히 게이밍 콘솔 플랫폼으로 출시되는 게 아니라 완성도 높은 게임이라는 게 이덕규 대표 분석이다. 이덕규 대표는 국내 개발사들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보단 BM 개선에만 신경 쓰며 기존 작품을 답습하기만 했기에 콘텐츠 완성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계 반성을 주문했다.
이어서 이승훈 교수는 국내 개발사 대부분은 한 게임이 성공하면 다른 게임사들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다양성 부족이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게임 산업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를 위해 전국에 흩어진 게임 지원 센터를 활용한 인큐베이팅을 콘솔 게임 지원에 특화하는 등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김종일 위원은 같은 장르 같은 소재로 개발된 게임이라도 1970년대 게임과 2020년대 게임이 다른 만큼 기술을 법제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담아내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동시에 시장과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말아야 게임 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산업 전반에서 AI 분야에서 한국이 타국을 앞서갈 수 있는 분야가 K-자동차와 K-게임인 만큼, 정부가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겜툰 박현규 기자 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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