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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 현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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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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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6-08 오후 3: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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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뒤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다루는 피해구제센터(이하 센터)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센터는 처분 기관보다 유저와 사업자 사이 합의를 돕는 조정 창구에 가깝다.
게임위는 6월 5일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한국게임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장에는 게임위 권혁우 사무국장, 윤종원 경영지원본부장, 김진석 이용자보호본부장, 신성한 기획홍보팀장, 박우석 피해지원팀장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게임위는 센터를 ‘규제가 아닌 신뢰 기반 성장 도구’로 제시했다. 확률 정보 미표시·허위 표시 논란과 집단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확률 정보 투명성, 손해배상 책임, 피해 구제 체계가 함께 요구됐고, 센터는 이 가운데 피해 구제 절차를 맡는 장치로 자리 잡았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는 2024년 3월부터 적용됐다. 게임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표시 의무 시정 조치는 1,585건, 이행률은 99.6%다. 시정 요청 가운데 국외 사업자가 약 70%를 차지했고, 국내 대리인을 통한 해외 사업자 시정 요청도 2025년 10월부터 5월 22일까지 106건, 23개 대리인 규모에 이른다.
센터는 표시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금전 피해를 상담·조사·권고 절차로 처리하는 전담 조직이다. 게임위는 2025년 8월 법 시행 뒤 설립준비단을 운영했고, 2026년 1월 예산 증액과 인력 증원을 거쳐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센터는 2월 전담 조직으로 문을 열었다.
조직은 게임위 이용자보호본부 아래 피해상담, 피해조사, 피해지원 기능으로 나뉜다. 인력은 피해상담 6명, 피해조사 10명, 피해지원 4명이다. 표시 의무와 거짓 확률 검증 담당 조사 인력을 포함한 관련 업무 인력은 40여 명 규모다.
업무 절차는 상담·안내, 접수, 사실 확인, 조정 연계, 사후 지원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5단계’ 구조다. 유저가 신고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구매 이력과 아이템 획득 내역 등 피해 증빙을 제출하면 센터가 요건을 확인하고 정식 접수 여부를 가린다.
정식 접수 뒤에는 신고 게임물 위법 여부, 신고인 제출 자료, 사업자 답변을 종합해 피해 구제 검토 보고서를 만든다. 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요구한 사항, 사업자 수용 의향, 합리적 산정 기준이 담긴다. 이후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고안을 양측에 보낸다.
권고안을 신고인과 사업자가 받아들이면 합의가 성립되고 민법상 화해 효력이 생긴다.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불성립 처리된다. 신고인이 원할 경우 센터는 조사 자료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기고, 소송을 선택하면 관련 절차 안내가 뒤따른다.
운영 초기 처리 실적도 제시됐다. 게임위에 따르면 센터는 3월부터 5월 22일까지 피해 상담 609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신고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피해 사실 증빙을 갖춰 정식 피해 구제 절차로 넘어간 건은 11건이다. 3건은 자체 종결됐고, 6건은 검토 보고서 작성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자체 종결 사례는 소송 중 사안이나 게임산업법상 게임물로 보기 어려운 사행성 게임물 관련 신고 등이었다. 확률 검증은 유저 제출 자료, 게임사 데이터, 외부 분석을 함께 활용한다. 센터는 유저 자료로 통계상 의심 수준을 먼저 살피고, 필요하면 게임사 데이터를 받아 전문 분석가 검토로 표시 확률과 실제 적용 확률 차이를 가린다.
향후 계획은 2026년 구축·체계화, 2027년 정착·안착, 2028년 고도화·확산으로 나뉜다. 올해는 센터 운영 규정과 매뉴얼 확정, 협업 체계 정례화, 표준 절차와 서식 정착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2027년에는 유형 분류 세분화, QA·직무 교육 정례화, 분기 리포트 체계를 마련하고, 2028년에는 데이터 기반 예방 교육과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게임위 김진석 이용자보호본부장은 “센터는 유저 권리 보호를 단순 규제가 아니라 게임 생태계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장치로 보고 있다”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합리적인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해 유저와 사업자 사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겜툰 박해수 기자 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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