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토론회는 한나라당 강승규, 김성식 의원이 추최한 가운데 김민규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약 3시간 30분여 진행됐다.
이날 패널로는 주차장 문제로 인해 심의를 받지 못해 이슈가 됐던 바르시아 스튜디오 정덕영 대표와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부장, 게임개발커뮤니티 니오티 소속 천영진,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단장,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이기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코텐츠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서는 최근 게임 규제와 관련해 형성되어 있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과거와 달리 오픈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개인 개발자들이 다수의 게임을 개발하고 있으나 심의제도로 인해 불법이라는 멍에를 쓰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심의제도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참여한 패널 중 정덕영 대표와 천영진 운영자, 김성곤 사무국장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심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며 자율심의제도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개발자들이 편법을 사용해 게임 개발을 하는 등 창작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자율심의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사후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중 천영진 운영자는 “해외의 경우 비영리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후심의를 하고 있다”며 “비영리 게임의 경우에는 배포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후심의제도와 관련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창준 정책지원부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현행범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최근에 개발되는 게임들에 겜블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 국내 상황에서는 사후심의제도가 정착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기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2006년에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례를 언급하며 “자율심의제도가 좀 더 빨리 도입될 수 있었으나 여론이 좋지 않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다”며 “현재 게임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여론이 자율심의에 대해 무게가 실리고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간과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개정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오픈마켓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업체탐방
게임심의 개선방안 토론회, 자율심의에 대한 의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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