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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셧다운제 일부 폐지 수순, ‘완전 폐지’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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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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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05 오전 8: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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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야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9월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0월 22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로 올라갈 전망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앞서 강훈식, 권인숙, 류호정, 전용기, 정청래 의원 등이 발의한 유사 내용 법안을 하나로 병합, ‘셧다운제’ 시행 법적 근거 삭제를 핵심 골자로 삼았다. 여기에 용어 표기를 기존 ‘중독’ 대신 ‘과몰입’도 병기하도록 하고 게임 과몰입 상담과 교육,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셧다운제’는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으로 도입,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 규제다.
도입 당시 청소년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 건강한 게임 이용습관 형성,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부모-자녀 간 갈등 예방 등을 내세웠다. 그런데 시행 10여 년간 게임 이용 환경이 PC에서 모바일, 콘솔로 변화하고 심야 시간 청소년이 게임 외에 즐길 거리가 많아져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청소년 자율 선택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전 세계 청소년 사이에서 교보재로 활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 샌드박스 게임 ‘마인크래프트(Minecraft)’가 ‘셧다운제’ 때문에 한국에서만 ‘성인 게임’이 될 상황이 되면서 ‘셧다운제’ 폐지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제1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여가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이 발표됐다. 강제성을 띤 기존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2012년 1월 발효한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다.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셧다운제’와 다르게 ‘게임 산업 진흥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됐다. 강제성이 없어 ‘선택적 셧다운제’라고도 불린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위해 각 게임사는 유저 개인 정보를 활용, 별도 시스템을 마련해 청소년 심야 게임 이용을 차단해 왔다. ‘선택적 셧다운제’도 마찬가지다. 모든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뿐,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야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수년간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거나 강화하려 했던 여가부가 개선 논의에 참여해 내놓은 제도 일원화 방안은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 절차에 들어갔으니 ‘선택적 셧다운제’도 함께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소년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업계 자율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1년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완전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하지만 2012년부터 시행된 ‘선택적 셧다운제’는 계속해서 운영되므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만든 ‘셧다운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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