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청소년에 대한 기준 완화를 포함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110, 이하 일부개정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 상정 후 통과할 경우 19세가 되었으나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도 22시 이후 PC방 등 게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은 청소년에 대한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을 인용했다. 청소년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기준에 따라 성인이더라도 졸업식을 치르지 않은 학생이라면 22시 이후 PC방 등을 이용할 수 없었다.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하지 않은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과 충돌해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동안 게임시설제공업자들에게 현실과 어긋난다고 지적받아온 규정이기도 하다.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라도 학교마다 졸업식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고,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졸업식을 생략하는 학교도 있어 사업자가 미성년자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청소년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을 인용한 게임법 제1장 제1조 10항을 수정해 청소년보호법을 인용하도록 바꾼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졸업식 일자나 생일을 확인하지 않고도 연령만으로도 심야 PC방 이용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미성년자가 개인정보를 도용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즐겼을 경우 행정처분 여부도 바뀐다. 기존 게임법은 사전에 막지 못한 시설 관리자 책임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일부개정안은 사전에 충분히 경고하고 공지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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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심야 PC방 이용’ 게임법 개정안 국회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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