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오는 2014년 연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일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게등위에 지원되는 국고지원 시행 연장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연말까지 국고로 게등위의 등급분류 업무를 지원할 수 있고 올해 이후 법안이 바뀌기 때문에 그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초 국회는 2011년까지만 등급 분류를 위해 국고 지원을 2011년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셧다운제 등과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다른 게임들의 민간심의 이관 작업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민간심의 이전 기한이 더 연장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게등위와 문화부는 국고지원을 줄이고 심의 수수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이 방안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게등위가 계속해서 심의를 맡고 추가적 국고 지원 시한 연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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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국고지원 3년 연장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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