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게임 등급 분류 업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정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 등급 판정과 사후관리서비스 등 게임위의 업무대행에 따른 국고보조를 지난달 말로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 보조를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 중단이 예고됨에 따라 게임위의 존치에 대해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이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며 그대로 국고보조 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게임위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 수수료 인상과 경품용 상품권 사용료 128억 원에 대한 이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국민물가 부담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반대했고, 상품권 수수료 사용도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반발을 불렀기 때문.
이에 따라 매주 2차례 이뤄지는 게임물 등급 판정과 불법 사행성 게임 단속 등 게임위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게임업계로서도 예정된 작품 출시가 등급판정 보류로 미뤄지거나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특히 게임위 직원들에게 새해 첫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등 파행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문화부 측은 “게임물 등급 판정과 사후관리 서비스는 게임위의 협조 하에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며 “게임위 운영을 위한 수수료 인상과 상품권 수수료 사용방안 등도 업계 등의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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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국고보조 중단…게임 등급 파행사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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