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게임협회)가 중복규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신 게임규제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대대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게임협회는 22일 공식 입장 성명을 내고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관한 법률(안)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청년 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등 새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게임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년 간 게임업계가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두 자리에서 콘텐츠 한류를 통한 콘텐츠 해외수출을 견인 했고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에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게임인 것처럼 간주된 것에 심히 유감”이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쇼 지스타의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협회 차원에서 지스타 불참선언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게임협회는 회장사인 네오위즈게임즈를 비롯해 넥슨과 엔씨소프트, NHN한게임, 위메이드, CJ E&M넷마블, 스마일게이트 7개 부회장사가 포함되어 있어 협회가 지스타 불참을 선언할 경우 사실상 지스타 개최 무산이 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지스타는 지난 4년간 4천10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천860여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천8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 3천8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내며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대표적인 국제 게임전시회로 발돋움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지스타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협회는 "셧다운제 등 산업에 대한 규제로 게임업계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고, 게임산업 환경이 급변해 한국 게임 산업이 성장 동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셧다운제 등 선행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게임업계 현장의 의견수렴도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 된 것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추진되고 있는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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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 “규제법, 지스타 불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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