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신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이 게임심의를 민간 기업에 전면으로 위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유 장관은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전체회의서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바다이야기 사태를 또 다시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게임물 심의를 민간에 위탁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를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0일부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논의와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의원입법안을 각각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아케이드 게임 중 전체 이용가 게임의 심의를 민간 위탁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전 의원이 발의한 의원입법안은 플랫폼과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에 위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의원입법안은 게임위를 해체하고 문화부 내 게임물 사후관리만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센터를 두게 해 모든 게임물에 대한 민간 위탁 시기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장관이 게임위 폐지와 심의 전면 민간 위탁에 대한 시기상조론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위는 강도 높은 인적 쇄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두 법안은 15일부터 실시되는 법안심사소위를 기다리고 있으며, 22일 중 최종입법안이 발표된다. 만약 4월 임시국회 때 논의되지 못할 경우, 6월 국회 때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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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장관, “게임심의 전면 민간 위탁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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