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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민희 의원, “중독이 문제라면 정부가 책임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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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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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1-07 오후 5:3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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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게임 업계에 대한 중독 문제가 문제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게임 산업 규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다.
7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사업,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자료를 내고 여당의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의원은 자료를 통해 “게임은 합법화된 산업이며 청소년들에게 허용될 만큼 대중화된 놀이문화인데 이것을 4대 중독으로 묶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며 “여당의 게임 산업에 대한 오락가락 행보 때문에 게임 산업은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4대악 발언과 여당 의원들의 게임규제법으로 인해 코스닥에 상장한 업체들의 주가는 한 달 동안 시가총액 2천 200억 원이 증발했다. 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게임 산업의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의원은 “게임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은 크지만 이것이 마약중독이나 도박중독과 심각성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미 중독된 사람들에 대해 치료책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예방교육과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게임중독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준이라면 중독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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