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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새 문화부 장관 후보자, 규제법 입장 번복……‘눈쌀’
작성자 : 등록일 : 2014-08-22 오전 11:16:56


현 정부의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의 결정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과 관련된 민감한 정책에 대해 입장을 번복해 업계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김종덕 문화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김종덕 후보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에 대해 “산업을 저해시키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김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게임업계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문화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을 당시에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법안에서 게임은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 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기조의 주장을 지속하다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답하지 못해 의견을 철회한 모습을 보여 전시적 입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9일 김종덕 문화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중독법에 관한 질의를 던진 이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신 의원은 이 날 열린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게임중독법과 게임산업진흥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게임법과 게임중독법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해당 질의와 함께 신 의원은 게임중독법과 게임산업진흥법의 일부 발췌 자료를 공개했다. 첫 번째는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부의 게임진흥법이었고, 두 번째로 공개한 것은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골자로 한 게임중독법의 내용이었다.

△ 문화부 장관의 장기적인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 정권의 두 번째 문화부 장관으로 유력한 김종덕 후보자는 그러나 게임중독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문화부’에서만 공직생활을 했던 유진룡 전 장관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두 가지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두 번째에 적힌 법률안이 첫 번째로 공개한 법률안을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런 것 같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신 의원은 곧바로 김 후보자가 게임과 관련된 법안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문화부 장관 후보자로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같이 중독물 또는 중독행위로 규정하는 중독법안에서 게임은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에서 담고 있는 게임과몰입과 관련된 내용들은 현행 게임법을 개정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게임중독법을 게임진흥법으로 충분히 대처해 낼 수 있음을 내비친 것.

하지만 신 의원의 질문에 자신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는 하루만에 ‘게임중독법을 게임진흥법 개정안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게 되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게임중독법과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라며 “문화부 장관이라면 개발자들 이외에 청소년과 학부모들 등 다양한 입장에서 법안을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의 매서운 질책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 게임둥독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업계의 실망감을 가중시켰다.

신 의원은 자신의 주장가 논리가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김 후보자에 대해 "교통법규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 회사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게임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 있어야한다"며 "알코올, 도박 등 흩어져 있는 중독예방 기구들을 종합적으로 관리·예방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신 의원의 계속된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김종덕 후보자는 “(게임중독법이 산업을 재허하거나 하는 부분은)없는 것 같다. 해당 법률안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게임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자신의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발언으로 게임중독법에 대한 존재를 인정한 것.

△ 신의진 의원은 날선 질의로 문화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게임중독법을 옹호하는 발언을 ‘얻어내는 데’성공했다. 김 후보자가 이런 질의를 예상하지 못하고 논리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게임업계의 실망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차기 문화부 장관이 문화계 전반적인 전문가로의 역할은 물론 중독법 등 게임업계를 짓누르고 있는 규제의 방패막이가 되기를 기대했던 업계는 실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서면 질의응답에서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 업계의 기대를 모았지만, 정확한 논리와 법안과 관련된 소신 없이 단순히 여론을 의식한 듯한 입장인 것으로 판명된 것에 실망감은 더해지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이렇다 할 흠결이 없는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어 김종덕 후보자가 차기 문화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미심쩍은 인사’라며 입맛을 다시고 있는 모양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게임 산업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현 정권의 문화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중독법 등 게임규제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처음”이라며 “그러나 논리적으로 뒷받침된 자신의 주장이 아닌, 여론을 의식한 발언일 가능성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꼴”이라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종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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