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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9년 2월부터 게임 심의 수수료 1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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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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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2-29 오전 11: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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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값보다 더 널뛰는 게임물 심의 수수료?’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물 심의 수수료를 최대 10배 이상 올리기로 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9일 게임위는 최근 게임물 심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안은 기존에 온라인과 PC, 모바일, 아케이드 등 플랫폼에 따라 심의하던 것을 PC와 콘솔, 포터블, 기타(IPTV, 플래시, 다운로드 등), 아케이드 등으로 세분화하는 동시에 이용형태와 장르, 한글화 등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논란이 되는 것은 기존과는 크게 달라진 인상된 심의 수수료.
MMORPG가 포함되어 있는 온라인 RPG의 심의 수수료는 기존 13만원에서 135만원으로 무려 10배 이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FPS, 캐주얼액션,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등 온라인게임은 13만원에서 90만원으로, 포커와 고스톱 등 웹보드, 비행슈팅, 스포츠 등 온라인게임은 13만원에서 67만5천원으로, 모바일게임 역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RPG가 3만원에서 31만5천원으로 10배 가까이 인상되며,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된 FPS, 캐주얼액션,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등 모바일게임이 기존 3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오른다. 네트워크 기능을 포함하지 않은 FPS 등 모바일게임은 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밖에 보드, 비행슈팅, 스포츠 등 모바일게임은 네트워크 기능 유무에 따라 기존 3만원에서 각각 10만5천원과 4만5천원으로 오른다.
현재 게임위는 이번 안을 내년 1월 7일 까지 입법 예고한 뒤, 내년 2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수수료를 이처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특히 최근 장관이 직접 게임산업 진흥 및 지원책을 밝힌 직후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1999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시절 책정돼 유지중인 심의 수수료의 현실화 차원에서 전문가의 연구 결과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상안을 결정했다"며 "업계 의견을 충실히 듣고 있는 만큼 당장은 불만이 있을 수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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