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온라인 게임 개정의 소유권이 본인에게만 인정된다는 판례가 나와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던 개인 계정 거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7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엔씨소프트의 인기 게임 중 하나인 ‘리니지’의 온라인 계정을 판매한 뒤 추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김모씨(35)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온라인 계정의 경우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에서 활발히 거래 되는 종류 중 하나다. 일부 유저들은 높은 레벨, 또는 고가의 아이템을 보유한 계정을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모씨의 정보통신망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게임 계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 설정은 서비스사가 가지고 있으며 현재 서비스사에서는 타인의 양도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김모씨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정 정보 자체가 김모씨의 것이기 때문에 원심에 대한 내용은 정확했다고 전했다.
게임 핫이슈
온라인 게임, 게임 계정의 소유권은 정보제공자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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