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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모바일 셧다운제, 시행되지 않을 듯

작성자 :	등록일 : 2013-02-04 오전 11:15:06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논란을 일으켰던 모바일 셧다운제가 결국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모바일게임 중독성과 이에 대한 셧다운제 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모바일 강제 셧다운제를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년여를 끌어 온 모바일 게임 강제 셧다운제는 많은 논란 속에 시행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측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라며 설문 조사를 토대로 시행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던 모바일 셧다운제가 시행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2010년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셧다운제 정책에 의해 논의가 된 이번 법안은 PC와 온라인게임으로 범위를 한정하려는 문화부 측과 모바일 게임을 포함해 모든 네트워크게임으로 범위를 벏히려는 여가부가 맞서다 모바일게임은 2년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고, 모바일게임 확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서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겜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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