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0%정도의 등급 분류 수수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였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가 최대 200%까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게임위는 오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등급분류 심의수수료를 현행 대비 평균 60%가량 인상한다는 한시적 심의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고지원 중단으로 파행 운영을 실시해 오던 게임위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조치로, 기획재정부와 게임업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물가 안정으로 인해 난색을 표해 왔지만 게임위의 파행 운영에 따른 기능 정지 우려로 결국 인상안이 승인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고스톱·포커류 게임과 같은 사행성 모사게임물에 대한 수수료는 현행 대비 110~200% 수준으로 인상되며, MMORPG와 같은 대작 온라인게임물도 현행 대비 100%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개인 게임제작자 및 모바일, 오픈마켓을 포함한 기타 게임물(포터블 게임물 및 300MB 이하의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 기초가액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 측은 “등급분류 업무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게임물 수수료는 인상을 하되, 그렇지 않은 게임들의 수수료는 동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려 되었던 게임위의 국고 지원 중단으로 인한 운영비 자금 조달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의 경품용상품권수수료운영위원회는 상품권 수수료 중 일부를 게임위의 긴급자금으로 사용하는 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게임위가 또 다시 ‘한시적’이라는 단어로 게임위의 존속을 꾀한다는 비판 여론도 일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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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수수료 최대 200%인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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