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게임업계’국회의원인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시행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은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전 의원 측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셧다운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부모 등 친권자가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에게 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 아이디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 ▲ 이동통신단말기기, 휴대용 정보 단말기기 등 모바일 기기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강제적 셧다운)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은 0.3% 감소한데 반해,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위한 주민번호 도용은 40%에 달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여성가족부 스스로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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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셧다운제 전면 개선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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